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내부문건 유출까지…길어지는 검토에 격해지는 'KDDX 수주' 신경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5:44

방사청·산자부 검토 길어지며 추측성 보도 난무
수의계약 VS 경쟁입찰 주장에 여론전으로 번져
방사청 "추측성 보도 자제 부탁…정해진 것 없다" 수습 나서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이 내부문건까지 유출되며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각각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결정해야 할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검토가 길어지면서 선정 결과를 추측하는 여론전으로 번진 모습이다.

[사진= HD현대중공업]

◆6월 말까지 검토된 내부문건 유출 후에도 방사청 "정해진 것 없다"

지난 8일까지 KDDX 수주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방식을 단독으로 보도한 매체는 총 3곳이다. 방사청이 KDDX 사업을 HD현대중공업에 맡기기로 했다는 모 매체의 보도에 이어 한화오션이 주장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어 상세설계를 기본설계 수행업체(HD현대중공업)이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부 문건도 보도됐다.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자 방사청은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며 '정해진 것이 없다'고 해명에 나섰다. 방사청 대변인은 "방사청의 사업분과위원회 일정, 사업 추진 방안, 사업 추진 의사결정 시기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은 알고 있으나 수사와 무관하게 사업의 중요성, 함정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취재 결과 언론에 공개된 문건은 지난 달 말까지 검토된 여러 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파악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당시에도 최종 의사결정이나 방침이 확정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6월 말까지는 HD현대중공업이 상세설계를 수행하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려던 방사청의 지침이 여론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어떤 선정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반발을 피할 수 없어 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KDDX 수주 사업이 기업 간의 단순 경쟁이 아니라 정치권까지 관여하는 여론전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일준 국민의힘(경남 거제시) 의원은 3일 KDDX 사업 계약체결 방식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사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결정 시 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화시스템이 MADEX2019에서 전시한 KDDX 통합마스트(IMAST) [제공=한화시스템]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가닥 나오나 '주목'

문제가 된 KDDX 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해군의 6000톤급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선체부터 각종 무기 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한다.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하며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방위사업법 시행령과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기본설계 수행 업체에 문제가 없다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된 것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다.

HD현대중공업의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모두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방사청이 지난 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한다는 맥락의 행정지도를 의결하자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불법 행위 당시 임원의 개입 정황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 여부의 확인에 따라 계약 방식이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의 임원 개입이 확인되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려도 부담이 덜할 것"이라며 "방사청도 경찰 조사 결과를 보자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수사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마무리될 것으로 예측된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