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해병 사망 원인과 임성근 인과관계 불인정
"이번 결정으로 수사경찰 신뢰 무너져"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경찰이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경찰 출신인 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조직이 내무부 치안국 시절로 퇴행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청장의 임기는 다음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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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7 leehs@newspim.com |
경찰은 전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채해병 사망 사건의 직접적 원인이 대대장의 임의 수색지침 변경인 만큼 임 전 사단장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가 행안부 경찰국을 설치했을 때 경찰 퇴행을 예고했다"며 "승승장구하며 요직을 독차지했고 양심적 경찰은 승진에 탈락하거나 좌천되거나 심지어 경찰을 떠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엔 한동훈 국민의힘 후보의 자녀 입시비리 불송치 결정도 있었다"며 "이번 임성근 결정으로 수사경찰 신뢰가 무너져 가슴이 아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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