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印, 전기차 지원정책 손본다..."테슬라 약속 불발 영향"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6:32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14:05

신규 투자 지원 초점에서 기존 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키로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인도가 전기차 업체에 대한 지원 정책을 손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인도 투자 계획을 철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규 투자만 지원하기로 했던 것에서 기존 투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더 이코노믹 타임즈가 8일 보도했다.

친환경차 제조 기지로의 전환을 추진 중인 인도 정부는 올해 3월 전기차 제조 업계를 위한 지원 정책(Scheme to Promote Manufacturing of Electric Passenger Cars in India)을 발표했다. 신규 공장 설립에 최소 5억 달러(약 6909억원)를 투자하고, 3년 내에 전기차를 생산할 경우 최대 100%인 전기차 수입 관세를 최장 5년 간 15%로 대폭 인하한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였다.

다만 인도 정부는 현재 이미 인도에 투자 중인 자동차 제조 업체에도 혜택을 제공하는 쪽으로 정책 변경을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해 업계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자동차 업계는 현재 인도 시장의 전기차 점유율이 낮아 대규모 투자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므로 SMEC이 기존의 투자를 고려해야 하며, 가솔린 및 디젤 자동차 생산 공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차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도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자동차 제조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폭스바겐의 자회사인 스코다와 현대차, 기아차, 빈패스트 등 6개 자동차 제조 업체가 새로운 SMEC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베트남 전기차 제조 업체인 빈패스트는 이미 타밀나두주에서 신규 공장 건설에 착수했으며, 향후 5년 간 5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관계자는 "미국 자동차 제조 업체가 단기간 내에 현지 공장 설립을 약속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이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내연차와 전기차 제조 공장 설립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등 기존의 참여자에도 유리한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인도 정부와의 현지 공장 설립 투자 관련 논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테슬라 경영진이 인도 전기차 공장 건설 등을 비롯한 현지 투자 관련 문의를 중단했다"며서 "자금 문제를 겪고 있는 테슬라가 빠른 시일 내 새로운 투자를 약속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인도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테슬라는 글로벌 3위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인도 자동차 시장 진출에 힘써왔다. 전기차 생산거점으로 인도와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한국 등을 고려했지만 인도를 최종 선택했다는 보도가 지난 4월 나왔었다.

앞서 3월 인도 정부가 수입 관세를 인하한 것은 테슬라 측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테슬라는 SMEC 규정에 따라 향후 20억~30억 달러를 들여 기가팩토리를 설립한 뒤 이곳에서 저가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외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월 말 인도를 방문해 나렌드라 모디 총리를 만나고 인도 내 신규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지만 머스크는 돌연 인도 방문을 취소했다.

테슬라의 인도 투자 철회 이유는 전기차 판매 부진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칸치푸람 로이터=뉴스핌]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 카니푸람 소재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를 조립 중인 노동자들

hongwoori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