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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그래피티 예술섬' 만든 신안…"문화가 밥 먹여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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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세계 최초 '그래피티 아일랜드' 조성
존원·덜크·빌스 등 월드클래스 작가 그래피티 제작
안토니 곰리, 마리오 보타&박은선, 제임스 터렐 미술관도 조성

[신안=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미술전문기자=박우량 전남 신안군수는 말했다. "쉽지 않지요. 주위서 과연 되겠느냐고 많이들 우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모두 1004개의 섬으로 이뤄진 우리 신안은 '문화예술로 남이 가지 않는 길을 간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둘씩 실행되고 있습니다. 직접 와서 확인해주세요". 

신안군은 이미 안토니 곰리(비금도), 제임스 터렐(노대도), 올라퍼 엘리아슨(도초도), 마리오 보타&박은선(자은도) 등 유명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1도 1 뮤지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런데 또다른 예술섬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바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그래피티 예술섬'이다. 그래피티 마을은 세계 곳곳에 많지만 그래피티 아일랜드는 신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스페인 작가 덜크가 신안군 압해도 읍사무소 벽면에 완성한 자신의 작품 앞에 섰다. 신안 갯벌의 달랑게 등과 멸종위기 동물 등이 어우러졌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월드 톱클래스 작가가 만드는 '그래피티 아일랜드'

신안군은 매년 7월 서울 코엑스에서 스트리트 아트페스티벌인 '어반브레이크'를 주최하는 어반브레이크(대표 장원철)와 함께 신안군 압해도에 그래피티 예술섬 조성을 시작했다.

'위대한 낙서마을'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미국의 유명 작가 존원(JonOne)과 스페인을 대표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 덜크(Dulk)는 지난 7월 중순 자신들의 작업을 완료했다. 또 포르투갈 작가 빌스(Vhils)는 오는 9월 압해도를 찾아 작업을 완성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3년 계획으로 조성하는 '그래피티 예술섬'은 절반 가까이 진행된 셈이다. 이 사업은 1차로 내년말 해외 유명작가 작업이 마무리되고, 국내 작가 그래피티 작업 등이 향후 3년에 걸쳐 진행되면 완성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Expedition Expert'로 잘 알려진 스페인의 덜크는 신안 압해읍사무소 우측 벽에 달랑게, 저어새, 쇠제비갈매기 등 신안 갯벌(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동물들과 한국의 멸종위기 동물인 호랑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완성했다. 덜크는 "내 작업은 해양동물 등 자연과 깊이 연관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중심이 되는 이 곳이 내 작업에 꼭 들어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이영란 미술전문기자= 존원 2024.07.18 art29@newspim.com

미국 뉴욕 출신으로 파리를 무대로 활동하며 2015년 프랑스 최고 명예문화훈장인 레지옹 도뇌르를 받은 존원은 특유의 다이내믹한 추상패턴의 그래피티 아트를 압해읍 팰리스파크 벽면에 완성했다. 팰리스파크는 신안군이 신혼부부에게는 월 1만원을 받고 빌려주는 아파트다. 존원은 "이미 도시에서는 그래피티나 스트리트 아트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신안의 섬에 그래피티 아트를 선보이는 것은 아주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전동드릴로 콘크리트 벽면을 파내는 방식으로 인물을 새겨내는 빌스는 압해읍 농협본관 건물에 신안의 인물을 주제로 한 작업을 펼친다. '그래피티 아일랜드'프로젝트는 이들 3명 작가 외에 국내 작가및 청년작가가 참여해 2026년까지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신안 압해도의 신혼부부들이 주로 사는 아파트 벽면에 추상작업을 펼치기 앞서 주제를 설명하는 작가 존원. LG 등 세계적 기업과 수많은 컬래버레이션을 시행한 바 있는 그는 물감이 잔뜩 묻은 바지를 입고 프로젝트의 의미를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신안군의 '위대한 낙서마을' 프로젝트는 그동안 우리나라에 전역에서 추진된 '벽화마을' 사업과는 다르다. 지난해 신안군과 MOU를 체결하고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어반브레이크 장원철 대표는 "처음부터 '벽화마을이 아니다'라는 전제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작가들을 섭외했다"며 "신안의 '그래피티 아일랜드'는 세계 정상의 작가인 존원, 덜크, 빌스 등의 참여로 '저항과 도전'이란 그래피티의 가치를 보여주는 '글로벌한 그래피티 섬'이 될 것이며, 이후로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이 속속 참여해 청년작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 레지던시 프로그램, 멘토링 세션이 이뤄지는 등 '창작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존원은 "신안의 그래피티 아일랜드는 월드클래스 작가들이 모여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게 큰 차이다. 세계적이고 열정적인 작가들이 그 열정을 신안군과 나눈다고 생각한다"며 "전쟁과 고통, 갈등의 사회 속에서 긍정적인 작품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고 싶다. 스트리트 아트를 접하면서 내 인생이 바뀌었듯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은 나를 뮤지엄을 데려간 적이 없었는데 거리에 그려진 작품을 보며 '누가 했고, 왜 했는지' 궁금해 그래피티 작가가 됐다. 아마 스트리트 아트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뉴욕서 맥도날드를 먹는 그냥 평범한 미국인이 됐을 거다. 그러면 신안에 와서 '탕탕탕 낙지'도 못 먹었을 테고."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신안 퍼플섬 갯벌에 세워진 다리. 썰물이면 다리에 갯벌에 내려앉고, 밀물이면 물에 뜨는 부유교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그동안 그래피티 아트는 주류 미술계에선 오랫동안 비주류 아트, 내지는 낙서화 정도로 간주됐다. 그러나 장-미쉘 바스키아, 키스 해링, 뱅크시의 등장으로 이제는 예술의 영역으로 당당히 진입해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과 퐁피두센터, 영국의 테이트 모던, 미국의 MoMA 등 세계 유수의 뮤지엄들은 그래피티 작가들을 잇따라 초대해 전시를 열고 있다.

한편 신안군이 세계 정상급 작가를 초청해 추진 중인 예술섬 프로젝트 중 안좌도의 '플로팅 뮤지엄'은 내년 3월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서울=뉴스핌] 신안군 안좌도에 7개의 대형 큐브로 조성된 '플로팅 뮤지엄'. 말 그대로 '물에 뜨는 미술관'이며 내년 3월 공식오픈한다. 일본의 야나기 유키노리가 디자인했고, 내부 작품은 현재 제작 중이다. 5개 큐브에 아나기 유키노리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며 1개 큐브에서는 기획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나머지 1개 큐브는 리셉션과 관람편의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플로팅 뮤지엄은 김환기 화백(1913~1974) 생가 바로 인근에 조성되고 있다. 안좌도 출신으로 한국 추상화의 개척자인 김환기 화백의 고택 옆 신촌저수지 일원에 들어선 이 반짝이는 수상 뮤지엄은 이름 그대로 '물 위에 떠 있는' 미술관이다.

뮤지엄은 일본 작가 야나기 유키노리가 건축디자인및 작품제작 전반을 디렉팅했다. 야나기는 일본 이누지마섬(犬島)의 옛 구리제련소를 개조해 미술관으로 만든 '이누지마 아트프로젝트'를 주도한 작가다. 버려지다시피 한 섬을 예술로 살려 명성을 얻은 작가가, 신안 안좌도 저수지에 물에 뜨는 독특한 뮤지엄을 만들고 있어 이채롭다.

모두 7개 큐브로 이뤄진 플로팅 뮤지엄은 현재 스테인리스스틸 외장판넬 외관공사가 마무리됐고,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11월까지 작품 설치와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 개관 후에는 4개 큐브에서 야나기의 대형 설치미술 5점이 상설 전시되며 1개 큐브에서는 기획전시가 열리게 된다. 

[서울=뉴스핌] 신안군 분재공원 옆에 조성 중인 '황해교류역사관' 전경. 완공되면 문화전시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저녁노을미술관 별관으로의 활용도 검토되고 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세계 미술거장 유치해 '1도 1뮤지엄' 프로젝트 추진

신안군은 문화예술을 통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1섬 1뮤지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어찌보면 무모해보일 수 있는 프로젝트이다. 신안군은 사업 추진에 총력태세다.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미국 작가 제임스 터렐의 공간 영상작품을 선보이는 뮤지엄은 노대도에 조성된다. 그간 제임스 터렐이 전세계에서 선보인 작품 중 대표작 7점을 골라 재구축할 예정이다. 터렐은 "신안의 너무도 아름다운 섬들에 반했다. 내 빛 작품과 잘 부합된다. 이 섬에 최고의 뮤지엄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한편 영국을 대표하는 유명 조각가 안토니 곰리의 작품 '바다의 미술관'은 비금도에 조성되고 있다. 소금을 모티프로 갯벌 위에 작품을 설치할 예정이다. 곰리의 작품은 설계가 끝났고, 내년까지 완공돼 공식 오픈될 예정인데 아시아 최초 최대의 프로젝트인 데다, 바닷 속에 작품을 설치한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안토니 곰리의 경우 설계비만 수십억원에 이를만큼 대형 프로젝트이고, 워낙 세계적인 거장이어서 수락할지 미지수였다. 그런데 '당신 작품을 꼭 우리 비금도에 설치하고 싶다'고 간곡히 의견을 냈더니 '내 작품이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감을 얻고, 쉬어갈 수 있다면 의미가 있겠다'며 우리의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다"고 전했다.

또한 덴마크 출신의 세계적 작가 올라퍼 엘리아손은 도초도에 '대지의 미술관'이란 작업을 추진 중이며, 스위스 출신의 건축가 마리오 보타와 이탈리아에서 활동 중인 조각가 박은선은 자은도에 '인피니또(무한) 조각미술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신안은 한국이 낳은 추상미술의 거장 김환기 화백이 나고 자란 곳이기도 하다. 사진은 김환기 화백의 안좌도 고택.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이처럼 1004개(실제로는 1025개이며 이중 유인도는 76개 섬)의 섬을 둔 신안군은 문화예술로 지역 활성화와 재생, 인구 유입 등을 추진하며 전국 지자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저항과 혁신'을 기치로 내세운 젊은 아트페스티벌인 어반브레이크와 손잡고 '위대한 낙서마을'같은 프로젝트를 시현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 '1섬 1뮤지엄' 프로젝트에 섬의 미래를 걸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신안을 찾은 영국의 안토니 곰리 작가가 '카프리 섬 보다 더 아름답다'고 찬사를 보낼 만큼 신안의 아름다운 천혜의 경관은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신안군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인구소멸도가 심한 곳 중 하나였으나 '1004섬(천사섬)'으로 섬을 브랜드화하고 '1섬 1정원(꽃축제)'를 시행하는 등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었더니 최근 인구가 증가했다"며 "'문화예술이 꽃 피는 신안'을 테마로, 박물관 11개, 미술관 13개, 전시관 2개 등 총 26곳을 조성할 계획인데 현재 11곳이 건립 중"이라고 공개했다.

또 "버들마편초가 흐드러지게 피어 섬 전체가 보라색으로 물드는 퍼플섬, 노란 수선화의 섬, 12개의 예배당이 있는 순례자의 섬, 붉은 맨드라미섬, 해변에 그랜드피아노가 설치돼 바다 연주회가 열리는 섬, 수국 팽나무 섬에 이어 세계적 작가들의 최고 작품이 숨쉬는 '예술의 섬'을 곁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암태도의 항일농민운동인 소작쟁의 100주년을 기념해 조성된 서용선 미술관. 농협창고에 작가가 소장쟁의 전 과정을 그림과 조각으로 형상화했다. [사진=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화가 서용선의 뚝심 돋보이는 '암태도 소작쟁의 역사화'

신안군 암태도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가 서용선(73)의 역사화를 볼 수 있는 미술관도 조성됐다. 암태도의 낡은 미곡창고에 작가 서용선은 1920년대 일제의 양곡수탈과 8할에 이르는 소작료를 착취한 친일지주에 맞서 분연히 봉기한 소작농들의 쟁의 전 과정을 그렸다.

정식 명칭은 '암태도 소작쟁의 100주년 기념-서용선 미술관'으로, 1923년 여름 암태도의 소작농들이 일제의 간악한 수탈에 반발해 육지로 항의하러 나가는 장면을 시작으로, 온갖 고문과 탄압을 받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는 1년여의 항쟁사 전반이 높고 너른 창고에 다각도로 묘사됐다. 지난해 암태도 소작쟁의 100년을 기념하며 전북수묵비엔날레 공식 참여작으로 완성된 서용선의 압도적인 회화및 입체작품은 감상객들을 잠시 치열했던 항일농민운동 현장으로 데려가며 옷깃을 여미게 한다.

특히 암태도의 주민들은 결국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체의 곡기를 끊으며 아사 항쟁까지 펼친바 있는데 작가의 굵고 담대하며 강력한 표현은 이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신안의 작은 섬에 이같은 귀중한 역사적 회화와 조각이 추모 형식으로 짜임새있게 조성되어 있다는 것 또한 의미가 크다. '가장 신안다운 예술공간'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신안군 거리에 한 청년작가 그린 섬주민 할아버지 할머니 초상. 아기동백꽃과 두 부부를 어우러지게 해 이채롭다. [사진= 이영란 미술전문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한편 '문화가 밥 먹여준다'는 슬로건 아래 서울의 22배 면적인 신안군을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섬' '사시사철 색색의 꽃들이 피는 정원'으로 바꾸고 있는 신안군의 도전이 과연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인정한 귀하디 귀한 갯벌과 눈부시게 빛나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으면서(군데군데 단세포적이고 유치한 억지춘향적 조형물이며 구조물도 적지않다), 참신하면서도 자연에 잘 스며드는 멋진 예술품들이 부드럽게 일렁이는 섬이 될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한국에도 일본의 예술섬 '나오시마의 신화'가 도래할 것인가'하면서...

[서울=뉴스핌] 퍼플섬 초입에 세워진 사진 스폿. 퍼플이 주제라 섬 전체가 온통 보라색이고, 보라색 옷이나 모자 신발을 쓴 여행객은 퍼플섬 입장료(5천원)가 면제된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4.07.18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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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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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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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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