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도박청소년]③ 교칙따라 처벌 제각각…"통일된 대응 방안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5일 10:00

도박 중독 청소년 담임 선생님 인터뷰
도박 청소년 발견해도 지도 한계 명확
"학교 폭력처럼 통일된 지도 방안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은 중독에 더 노출돼 있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친구의 소개로 도박을 접하게 됐다. 도박을 통해 큰돈을 벌어 명품을 구입하고 유흥을 즐기는 친구의 모습에 A군도 도박을 시작하게 됐다.

도박을 통해 몇 번은 돈을 벌었고 친구들끼리 서로 도박의 결과를 공유하며 자랑하거나 놀리며 장난처럼 시작했다.

도박을 지속하면서 돈을 잃기 시작했고, A군은 부모님의 돈에 몰래 손을 대기 시작했다. 부모님의 제재로 돈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같이 도박하는 친구들에게까지 손을 벌렸다.

친구에게 빌린 돈은 알고 보니 성인 사채시장과 연계된 돈이었다. 도박 빚을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을 때 A군은 결국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다.

최초 2번은 부모님이 도박 빚을 갚아줬지만, A군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도박을 이어가자 대신 변제해주시는 것도 멈췄다. 지속된 상담에도 A군은 도박을 끊어내기 어려워했고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면서 교내에서 이들을 지도해야 하는 선생님들도 애를 먹고 있다. 학교 폭력처럼 제도화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점이 도박 청소년 지도의 한계로 꼽힌다.

A군의 담임선생님인 B씨는 "도박 청소년 문제는 약 10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지만 발견하기도 어려웠고 발견 횟수도 적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그러나 3년 전부터는 도박 청소년의 수가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며 단순히 개인의 중독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로까지 얽히는 등 횟수뿐만 아니라 심각성도 커졌다"고 말했다.

B군의 사례처럼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 사이의 놀이 문화 정도로 인식하면서 도박을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은 스마트폰 사용이 잦기 때문에 수업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도박하는 사실이 발각된다. 경찰이나 상담 기관 등 외부에서 발견해 학교로 공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제도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이 자리를 잡은 학교폭력과 달리 도박 청소년에 대한 처분은 각 학교의 교칙에 따라 제각각이다. 

이 때문에 A군처럼 중독의 정도가 심각해진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이라고 해도 지도에 한계가 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교칙에 따라 처분해도 학업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도박 청소년 지도는 어려운 부분"이라며 "도박 청소년의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것보다는 당장 돈을 버는 것에 중점을 두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처분이 재발 예방에 효과가 크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소년이 도박에 유입되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시스템적인 부분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 어렵다"며 "또 해당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보호자와도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므로 부가되는 어려움도 있다"고 털어놨다.

학교폭력처럼 제도화돼 있고, 통일된 지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학교 규칙은 법만큼 섬세하게 짜여 있지 않아 한계가 있다"며 "학교 폭력 문제처럼 통일된 유효한 지도 방안이 있다면 도박문제를 예방하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DB]

상대적으로 발견되기 쉬운 교내 청소년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학령인구(82만5503명·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중 중·고등학교 나이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은 5114명으로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2022년 4월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경찰청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연계한 청소년 76명 중 21%(16명)는 학교 밖 청소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보다 도박 중독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뜻이다.

B씨는 "도박의 경우 한번 접하면 중독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예방이 최선인데 이를 위해서는 도박 청소년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yk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