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교육부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단체 포함 등 구성 변화 요청"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7:26

의대 증원 시 의대 '의평원 평가인증' 탈락 우려 제기되자
"의평원, 민간 의견 반영돼야 평가 인증기관 역할에 부합"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에 민간 위원도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달 26일 안덕선 의평원 원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대란' 청문회에서 '교육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대 증원은 의학 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평원 이사회에 환자단체 등 소비자 단체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차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과대학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 [사진=교육부 제공]

전국 의대는 의평원으로부터 의대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대한 인증을 2년, 4년, 6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의평원 인증에서 탈락한 의대는 신입생들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의평원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소속이 6명, 대한병원협회 소속이 2명이다.

오 차관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이라며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다음은 오 차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와 일문일답.

- 브리핑 문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평가·인증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부가 의평원에 언제 무엇을 요청했나

▲ (오석환 교육차관)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는 행정적이라고 대신한다.

요청 사항은 전문가 중심의 평가 체계에서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의학교육 방향과 의학교육 질 관리에 관한 논의를 같이하는 체계로 바꾸자는 것. 의평원에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걸로 보인다.

또 현재 전문가단체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중립적인 인증기관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재정구조를 변경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의평원과 상의해 만들어 나가겠다.

- 정부가 의평원 의사회 구성원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중 너무 많다는 입장 밝힌 게 사실인가

▲ (오 교육차관) 의학교육 질 관리 체계에서는 의학계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단체 의견, 다양한 다른 민간 분야 의견도 반영되는 것이 평가 인증기관 역할에 부합한다.

- 의평원 이사회는 20명이고 대부분 의대 교수다. 교육부 요구는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을 다양화시키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인가

▲ 의평원 (이사회는) 전문성 위주로 운영됐다. 하지만 의료 개혁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됐을 때 전반적으로 다양한 방향, 의학교육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는 게 비교적 합의된 사항이라고 본다. 이런 면에서 현재 의평원 운영체계에서 전문가, 소비자단체, 다른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평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다.

- 구체적인 소비자단체는 무엇인가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특정 단체를 거론하는 건 적절치 않다. 어느 단체를 추천할지는 의평원에서 어떻게 제안할지 두고 보는 게 맞다.

- 의평원 평가는 내년 2월까지 진행된다. 해당 평가 결과를 반영해 불인증된 의대의 경우 의평원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의대의 인적·물적 자원 기준에 맞게 2026, 2027년도 의대 정원 조정 가능한가

▲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이 (의대별) 계획서에 반영되고 (의평원) 평가가 이런 내용을 반영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부와 의평원이 계속 협력해 나갈 것. 추가적인 증원과 관련한 연계성은 지금 논의할 부분이 아니다.

(의대가 의평원) 불인증이 될 경우 현재 재학 중인 의대생들에게는 의사 국가고시 시험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 (심 인재정책기획관) 불인증할 경우 신입생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2026년, 20207년 의대 정원 조정 부분과는 별개다.

- 의대 정원이 이전에 비해 10% 이상 증가하는 30개 의대 자체 조사에 따르면 30개 대학이 모두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탈락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 (오 교육차관) (의평원 인증평가는) 구체적인 (정부) 투자가 이뤄졌을 때 의학교육 질이 개선될 것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논의는 참고로서 의미가 있지만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다시 강조하지만 (의대) 정원 배정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투자전략 등을 고려하고 난 다음에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환자와 보호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 및 재발방지법 제정 환자촉구대회를 열고 있다. 2024.07.04 choipix16@newspim.com

-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 정부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단계까지 진행 중이고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되나

▲ 실제로 필요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투자 계획을 대학으로부터 받았고, 대학으로 받은 투자 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어떻게 투자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현장 실사 등 파악하는 단계다.

예산은 논의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 주기 어렵지만, 9월에는 예산 내역이 포함된 투자계획 등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

-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소요될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가

▲ 인건비는 기재부와 협력하고 있다. 아직 추계 상황이다.

- 국립대 전임교수 1000명 충원이라면 기금교수, 임상교수를 제외하고 전임교원을 추가로 뽑는다는 건가, 기존 사립대 병원 풀에서 연쇄 이동이 일어날 텐데 사립대 교수 확충은 어떻게 담보할 예정인가

▲ 기금 교원이나 임상 교원 중에서 전문성이 검증된 교원이 전임교원이 되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든 적정하게 우리 의료 활동을 하는 거라고 보고, 풀을 늘리는 게 문제다.

풀을 늘리는 일은 두 가지로 하고 있다. 하나는 기초의학 교수 부족 문제인데, 기초의학 교수 전공과 관련해 여러 논의를 현장 의견을 통해 수렴하고 있다. 자연과학 전공을 한 경우에도 기초의학을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다는 말을 듣고 있다. 기초의학 관련 교수를 필요한 만큼 인력을 충원할 것.

또 하나는 임상경험 (의사 중) 교수가 될 수 있는 경력이 제한돼 있어 이 부분 입법예고 중이다. 교육·연구의 경력 중에서도 경력의 인정 범위가 70~100%로 되어 있고 실제로 대학에서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대학마다 매우 상이하다. 의학교육을 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경험을 가졌다면 (교수) 자격을 부여하고 채용 과정에서 검증하는 식으로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경력 채용에 대한 패스트트랙 조치도 해 필요한 시기에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 중이다.

- 기초의학 교수 1인당 의대생 수는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나. 3년간 국립대 교수 1000명 충원 인원 중 기초의학 분야 교수는 어느 정도 비율인가

▲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전담 직무대리) 복지부, 행안부와 협의하고 있다. 당장 말하기 어렵다.

- 사립대 의대 교육 여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사립대는 원칙적으로 자체 투자 계획에 따라 투자 규모를 판단하고 전략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일차적인 방안은 사학진흥재단에서 기채 방식을 근간으로 해서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가 지원 방안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과 규모는 결정되는 대로 말하겠다

- 의대생들이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외 집단 유급 방지책이 있나

▲ 올특위는 정부와 의대생들이 협력할 수 있는 논의 장이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돌아왔을 때 유급이 발생하지 않고, 학업 부담을 줄일 방법을 대학과 협력해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과대학 정상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총장 건의를 받아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대학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우선 수업에 돌아와서 의료계 환경을 정부와 함께 협력해 논의하기를 간절하게 요청한다.

- 오는 8월 대학별 인원 배정, 향후 3년간 전임교원 1000명 확보, 2028년까지 국립대 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어떻게 되나

▲ (윤 직무대리) (국립대 교수) 1000명 배분은 대학 여건과 국립대학병원, 지역 필수의료기관에 대해 감안해야 해서 아직 조정 작업에 있다. 하지만 8월 안에 확정 짓겠다. 채용은 대학별 학내 구성원이 결정해서 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상교육훈련센터는 이미 2021년부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을 시작으로 해서 매년 2개씩 건립 착수 중이다. 올해도 양산 부산대병원과 충북대병원, 내년에는 강원대와 경상대 국립대 병원이 건립을 착수한다. 최소 2~3년 정도 걸리는데, 충남대병원과 제주대병원은 올 하반기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모습을 드러낸다.

2025년 착공되는 강원대병원과 경산대 병원은 2028년까지 구축인데 이때까지 국립대 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가 구축된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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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