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EU, 애플 이어 메타도 "DMA 위반" 지적...최대 134억달러 벌금

기사입력 : 2024년07월02일 07:07

최종수정 : 2024년07월02일 07:07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가 애플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안 '디지털시장법(DMA)' 위반 혐의로 최대 134억 달러(약 18조 5523억 원)의 벌금을 낼 위기에 놓였다.

1일(현지 시각) CNBC 등 주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DMA 예비 조사 결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비용 지불 또는 정보 수집 동의(pay or consent)' 모델이 DMA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해당 모델은 메타가 이용자 데이터 무단 수집 규제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도입한 약관으로, 사용자가 최소 월 10유로를 내지 않으려면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의 이분법적 선택 모델이 사용자에게 개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개인 데이터를 덜 사용하는 동등 서비스에 접근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4일 애플이 DMA를 위반한 첫 번째 기업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메타가 두 번째 위반 기업으로 지목된 것이다.

EU가 지난 3월 7일부터 시행한 DMA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들의 시장 독점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연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DMA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을 최대 20%까지 상향할 수 있다.

CNBC는 메타의 경우 지난해 연수익을 감안해 최대 134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EU의 이번 판단이 예비 조사 결과인 만큼 내년 3월 위반 여부 최종 확정 전까지 메타는 서면으로 방어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번 결정에 메타는 성명을 내고 "해당 약관은 EU 최고재판소 판례와 DMA 조항에 부합한다"며 "EU 집행위와 건설적 대화를 나누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타 본사 외부의 간판 [사진=블룸버그통신]

kwonji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