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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운반차량 GPS 감시…불법투기 근절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08

10월 1일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 처리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 10월부터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위치정보 등이 의무적으로 정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자동 전송된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의 처리자 및 폐기물 수출입자는 올해 10월 1일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자동전송할 수 있도록 올 9월까지 장치 부착을 마쳐야 한다.

전송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작동 등은 한국환경공단의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수집되는 정보는 차량의 GPS 위치정보, 반입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진입로·계량대·보관장)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보에 기반해 처리장에 들어온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에 기록된 정보를 비교·분석, 신고 누락 및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주무부처 환경부는 그간 사업장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 처리과정 관리 강화 제도를 점차 확대해왔다. 지난 2022년 10월에는 사업장 건설폐기물, 2023년 10월에는 지정폐기물(폐유·폐유독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대상 현장정보 전송제도를 시행했다. 

폐기물 불법 보관 모습. [사진 = 충북도] 2024.03.31 baek3413@newspim.com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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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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