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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시, 임신부 의료비 지원·키즈카페 확충

기사입력 : 2024년06월30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19

하반기 시행 사업·제도 정보 소개
'동행'·'매력' 총 36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용요금 2시간 기준 5000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74개에서 130개로 늘어난다.

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7월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서울생활은 '동행'과 '매력'을 구분해 12개 분야,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료=서울시]

동행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돌봄 분야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발생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3개소, 구립 49개소, 민간 서울형 4개소를 추가해 130개소로 확대되고 주말 연장 운영 키즈카페도 점차 늘어난다. 

건강 분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추가로 들어선다. 

복지 분야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가 지원되고 탈시설 정신장애인에게도 자립정착금이 제공된다. 

교육 분야는 국내 최초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 서울런 지원대상 확대 등 4개 사업이 선보인다.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한편 서비스 개시 후부터 지원대상자 확대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던 무료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가입 대상자도 늘어난다.

건강장애학생, 보호아동, 가족돌봄청년 등 추가 지원은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절차가 일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장년 일자리와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도 광진구 자양동(능동로2길 73)에 개관한다.

안전 분야로는 안전물품(헬프미, 안심경광등) 지원,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이 눈에 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지원사업이 서울시민에서 서울생활자까지 확대 지원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시민이게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에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시행된다. 

[자료=서울시]

매력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경제 분야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이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8월 개관한다.

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대금 미회수 등 신용거래 실패로 인한 부도·연쇄도산을 방지, 중소기업 생존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예술체험교육과 창작공연이 이루어지는 예술특화공간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강북·은평·서초 3곳에 추가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을 증진하고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성북구에 열 예정이다. 

과거와 현대가 조우하는 서울도심에 역사유적의 흔적을 마주하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정부지(세종로 76-14일대) 역사유적광장도 조성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본격 들어온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이 추가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19세~39세의 청년에게는 7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10월부터 운영되는 한강의 리버버스도 3000원을 추가하면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여는 한강 리버버스(가칭)는 10월에 선보인다. 

행사축제 분야로는 전 세계인과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게임‧e스포츠 위크'가 9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유명 e스포츠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물론 게임개발 공모전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돼 게임 산업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10월에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2024 서울뷰티위크'와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열린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한강공원, DDP, 광화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행사가 펼쳐진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번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이 시민들께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달라지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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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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