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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시, 임신부 의료비 지원·키즈카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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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 사업·제도 정보 소개
'동행'·'매력' 총 36개 사업 추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35세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이용요금 2시간 기준 5000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키즈카페'는 기존 74개에서 130개로 늘어난다.

또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과 개관을 앞둔 공공시설에 대한 정보, 시민 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제도를 담은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7월 1일 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반기 서울생활은 '동행'과 '매력'을 구분해 12개 분야, 총 3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자료=서울시]

동행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돌봄 분야는 의료비 부담이 많은 35세 이상(분만 시 연령기준) 임산부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대표적 사업으로 꼽힌다.

임신기간 중 산모·태아의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외래 진료, 검사비를 임신 회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신청을 통해 2024년 1월부터 발생된 의료비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실내 놀이공간인 '서울형 키즈카페'는 시립 3개소, 구립 49개소, 민간 서울형 4개소를 추가해 130개소로 확대되고 주말 연장 운영 키즈카페도 점차 늘어난다. 

건강 분야로는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작되고 서남권역에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추가로 들어선다. 

복지 분야는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 등 재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가 7월 1일부터 전 자치구로 확대되며 청년부상 제대군인에게는 1인당 50만원 상당의 종합건강검진과 의료비가 지원되고 탈시설 정신장애인에게도 자립정착금이 제공된다. 

교육 분야는 국내 최초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 서울런 지원대상 확대 등 4개 사업이 선보인다. '의료기반 예술형 대안학교' 신설로 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는 한편 서비스 개시 후부터 지원대상자 확대의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던 무료 교육플랫폼 '서울런'의 가입 대상자도 늘어난다.

건강장애학생, 보호아동, 가족돌봄청년 등 추가 지원은 조례 개정과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 절차가 일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서울런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중장년 일자리와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서울시 50플러스 동부캠퍼스도 광진구 자양동(능동로2길 73)에 개관한다.

안전 분야로는 안전물품(헬프미, 안심경광등) 지원,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이 눈에 띈다. 이상동기범죄 등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안심물품지원사업이 서울시민에서 서울생활자까지 확대 지원된다.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운전을 실천한 시민이게 녹색실천 운전마일리지가 지급되고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67%를 차지하는 건물에 에너지 신고·등급제가 시행된다. 

[자료=서울시]

매력특별시 서울 부문에서 경제 분야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관,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등이 주요 사업으로 지목된다.

서울시는 로봇·인공지능 분야 전시·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선보이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을 8월 개관한다.

또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거래대금 미회수 등 신용거래 실패로 인한 부도·연쇄도산을 방지, 중소기업 생존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로는 예술체험교육과 창작공연이 이루어지는 예술특화공간인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를 강북·은평·서초 3곳에 추가로 조성해 지역주민의 예술활동을 증진하고 연극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연극창작센터'를 성북구에 열 예정이다. 

과거와 현대가 조우하는 서울도심에 역사유적의 흔적을 마주하며 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정부지(세종로 76-14일대) 역사유적광장도 조성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가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무장하고 시민 생활 속으로 본격 들어온다. 외국인 관광객과 서울 방문객을 위한 '단기권'이 추가되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만19세~39세의 청년에게는 7000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또 10월부터 운영되는 한강의 리버버스도 3000원을 추가하면 기후동행카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수상 대중교통 시대의 문을 여는 한강 리버버스(가칭)는 10월에 선보인다. 

행사축제 분야로는 전 세계인과 하나 돼 즐길 수 있는 '게임‧e스포츠 위크'가 9월 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유명 e스포츠 국제대회가 개최되는 것은 물론 게임개발 공모전과 멘토링 프로그램도 진행돼 게임 산업 분야로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다. 

10월에는 글로벌 뷰티 트렌드를 주도하는 '2024 서울뷰티위크'와 스마트도시 서울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서울 스마트라이프위크가' 열린다. 이외에도 올 하반기 한강공원, DDP, 광화문광장 등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행사가 펼쳐진다. 

김형래 서울시 기획담당관은 "이번 '2024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이 시민들께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달라지는 정책을 제대로 알고 서울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유용한 안내서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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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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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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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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