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목표없는 휴진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협이 지난 18일 전면 휴진을 돌입했으나 4년 전인 2020년 의협 총파업 당시 휴진율에 비하면 절반에 불과했다.

◆ 개원의 휴진, 4년 전 대비 '절반' 왜?…수입감소·목표없어

지난 18일 기준 개원의(동네 병원)이 참여한 의료기관 휴진율은 14.9%다.

조사 대상 병·의원 3만6059곳 중 5379곳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멈췄다. 반면 2020년 집단 휴진 첫날의 휴진율은 전국 3만3836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1025개로 32.6%다.

4년 전에 비해 동네병원의 휴진율이 절반에 불과한 이유는 수입감소, 실리없는 휴진, 환자와의 신뢰 감소에 따른 부담 때문이다. 실제 동네병원 의사들은 휴진하더라도 수입과 행정처분을 우려해 오전 진료만 보거나 간호사에 대리 처방을 시도하는 등 다양한 꼼수를 부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의대증원이 확정된 상태"라며 "실리도 없는 휴진에 참여하기에는 수입 감소, 환자와의 신뢰 감소 등의 부담이 너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병원 진료를 하루 빼면 환자들은 다음에 다시 와야겠다고 하지 않는다"며 "문 닫았으니 다른 병원 가면 된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동네병원은 그래서 문을 못 닫고 야간 진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데 무엇을 반대하는지도 불명확하고 다른 대안도 없는 휴진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수 있냐"며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이 원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 동네병원 휴진율, 감소 전망…"무기한 휴진, 오히려 정부 정책 공고화"

2020년 당시 개원의 휴진율은 첫날인 14일 1만1025곳(32.6%)에서 마지막 날인 28일 2141곳(6.5%)까지 떨어졌다. 4년 전 상황을 대비하면 올해 개원의 휴진율은 14%에 불과해 의협이 무기한 휴진을 결정하더라도 동네병원의 휴진율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의협이 무기한 휴진 시행하면 오히려 정부의 증원 정책을 공고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미 증원 규모가 결정돼 바꿀 수 있는 결과도 없다고 평가했다.

오 교수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결정에 대해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의사들이 왜 정부의 정책 결정이 비합리적인지에 대해선 말하지 않고 반대하는 투쟁 방식으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오 교수는 "(무기한 휴진은) 의사들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정부가 옳은 것처럼 국민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본인이 원하는 결과와 정반대로 정부의 증원 정책을 공고화하는 흐름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 교수는 "(동네 병원 의사들이) 휴진에 대해 분명하게 무엇을 예상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명확한 선택에 대해 잘 알고 하는 행동이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황을) 제대로 알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라고 가정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의대증원은 이미 확정돼 있어 정부도 바꿀 수 없는 상태"라며 무기한 휴진이 정부의 결정을 바꾸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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