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서울근교 그린벨트 해제지구 주택 '부활'...신혼부부 청약통장 블랙홀 되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26

그린벨트 해제 지구 2만가구 추가 공급
서울근교 쏠림 현상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청약기회를 대폭 할애해주고 대출 소득요건을 완화해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를 확대키로 한 것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수도권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신규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문재인 정부시절부터 중단된 서울 인근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시도될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위례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세곡·자곡동, 서초구 내곡·우면동,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이 인기주거지역으로 자리잡은 만큼 알짜 물량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및 서울근교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가 대폭 늘어나면서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저출생 대책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급물량이 다시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쏠림 현상이 강화될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주거 문제를 해결해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이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생의 직접 원인으로 주거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분야 방침은 집 걱정 없이 결혼과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결혼과 출산, 양육이 주택을 매수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다면 앞으로는 청약과 대출, 세금 면에서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공급물량 확대다.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가구에서 12만가구 이상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키로 했다. 2만가구 수준의 신규택지를 발굴해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최대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렇게 되면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은 현행 18%(연간 약 3만6000가구)에서 23%(연간 약 4만6000가구)로 상향된다.

특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물량 확대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최대 2만가구가 예상되지만 이의 절반인 8000~1만가구 가량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에 대한 청약자들의 관심은 지대하다. 과거 이명박 정부가 주거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이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후 보금자리 주택공급이었음을 감안하면 신혼부부의 청약 열기가 높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 공급된 그린벨트 해제지구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고 있음을 감안하면 신혼부부 청약통장 쏠림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실제 지난 주택 추가공급 후보지 발표에서도 제일 높은 관심을 보였던 곳은 그린벨트 해제후 공급되는 구리토평2지구다. 서울과 맞닿아 있는데다 한강 변에 있다는 입지적 강점 때문이다. 

아직 후보지를 알 수 없지만 신혼부부 입장에선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지구 청약을 기다려볼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미분양이 밀집하고 현재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원거리 수도권보다는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은 서울 및 서울 근교 수도권 거주자의 내 집 마련 의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지구는 보금자리지구가 그랬듯 실제 공급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야당 지자체장이 있는 곳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거 이명박 정부때처럼 빠른 사업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한 이같은 정부정책은 서울 근교에 대한 인구 쏠림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공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경우 현시점의 신혼부부들에겐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희망고문'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면 입주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 뿐 아니라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지방 미분양 매수시 세금 감면이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