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파탄 청문회' 하겠다며 국채 발행해 지원금 주겠다는 민주당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7:34

전문가 "나라 빚 많다고 지적하며 다시 빚 내자는 주장…사리 맞지 않아"
코로나 지원금 소비 효과 30%에 불과…경제 상황도 달라져 '비효율적'
연초 '서민 물가 안정', 최근 '내수 회복-경기 진작'으로 강조점 변화 중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완화하는 내년 세제 개편 방향에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박찬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당 일각에서 발신되는 정부와 맥을 같이하는 관련 세제의 완화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에 대해 정책을 통괄하는 정책위의장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재정 파탄 청문회'까지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데 또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은 스스로 세수 기반을 허물고 있는 것"이라며 "국가 재정상태에 대한 세수결손 청문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파탄 청문회의 증인으로 경제부총리 등 재정 운영 당국자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8 leehs@newspim.com

진 의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6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자 보유자에게만 물리면서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로 인하하는 등 주요 세제개편 방향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세수확충 방안이 우선' 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던 민주당 입장이 '감세 절대 반대'라는 강경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다.

세법은 정부 수입의 근간이기 때문에 정부는 8월에 세출 예산·세입 예산과 함께 개정 방향을 정해 여당과 당정 협의 후 확정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나라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에 예산 편성권과 예산 부수법안을 의미하는 세제개편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이 감세반대의 이유로 올들어 세수결손의 지속, 즉 재정 적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13~15조원의 재정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35만원)과 코로나 시절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 연장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가 앞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난색을 표명하면서 민생회복지원법을 민주당은 22대 국회 1호 처리 법안으로 제시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수 결손 비판과 '돈 풀기' 정책인 지원금은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채도 발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13조원 정도의 재정이 들어갈 텐 데 80~90%까지 매출 증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이 참여했던 정책위의 민병덕 수석부의장도 "이걸 안 할 거면 마른 논에 물을 댈 수 있는 다른 경제정책이라도 내놔야 한다"고 거들었다.

한 재정전문가는 "정부의 세수 결손이 생기면 결국 나라빚이 되고 이것이 국채다"라며 "국가 부채가 쌓였던 원인과 관계없이 세수 결손 문제를 제기하면서 또 다른 빚(국채)을 내겠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의 발언 당일 국민의힘의 재정세제특별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민주당의 지원금을 '재정중독'이라고 진단하고 "(문재인 정부 기간 중) 국가채무는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을 넘는 수준"이라고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정전문가들은 진 정책위의장과 민 수석부의장이 제기한 소비진작효과에도 부정적이다. 당장 80~90%의 자영업자 등의 매출증대효과(소비진작)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한국개발연원(KDI)은 지난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20년 5월~6월 지급됐던 코로나 1차 지원금이 투입 재정대비 평균 30% 정도인 4조원 정도가 소비 증대로 연결 됐을 뿐 나머지는 은행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라졌다고 그해 말 행정안전부가 의뢰한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차 코로나 지원금은 민주당이 현재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과 유사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했으며 전체 예산 투입규모도 비슷하다.

전문가들은 또 소비침체가 극심했던 코로나 시기와 달리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3% 깜짝 성장을 하고 있고 내수와 투자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금이 투입되더라도 경제순환과정을 거쳐 나타나는 '승수 효과'도 미미해 '비효율적'으로 보고 있다.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금은 지난 총선기간 민주당이 선거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총선 승리 후 실제 집행을 위해 정부측에 15조원의 추경편성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추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해 단독 입법으로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 사안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처분적 법률'이라는 생소한 법리를 이용해 정부측에 집행을 압박하고 있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을 이런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실제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함께 여권의 위헌법률심판 제기 등 위헌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함께 선거 기간인 올초만 해도 지원금 지급의 필요 이유를 "살인적인 민생 물가를 잡기 위한 것"에서 최근에는 "소비 회복을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한 마중물" 등으로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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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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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