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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총궐기, 불법시위 엄정대응...보건당국 고발시 수사"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3:43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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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집단 휴진...오후 2시 총궐기대회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 의사 1000여명 수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집단 휴진에 대한 경찰 대응에 대해 "보건당국에서 현장 실사 요청이 오면 도와주고, 법리에 따라 고발을 하게 되면 수사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3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오는 18일부터 의료계 전면 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휴진에는 대학병원뿐 아니라 동네병원들도 포함된다. 같은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청장은 의협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지난 2월에 기조대로 신고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허용하겠지만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사태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4차 비공개 연석회의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 choipix16@newspim.com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와 관련해 최근 임현택 의협 회장을 추가로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회장은 경찰에 출석했으나 조사 1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 조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 경찰은 임 회장에 대해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 회장과 의협 전현직 간부는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돼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고려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1000명 이상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청장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해 자료를 확보했고 현금, 물품, 골프 접대를 받은 경우 등 여러 리베이트 정황을 확인했다"며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1000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건 대상 숫자는 아니고 확인이 필요한 대상이 1000여명"이라면서 "입건 숫자는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4월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과 간부가 자사 약을 써달라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어 지난달 7일에는 리베이트 관여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을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했다.

리베이트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된 것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정도 된다"며 "제품 설명회에서 1회 1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데 그 이상은 수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제약업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한 회사만의 문제인가라는 점은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세무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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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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