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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임현택 의협 회장 추가 압수수색·소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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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행동지침' 게시 23명 특정...5명 추가 수사
공보의 명단 유출자 4명 추가 특정
'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관계자 8명·의사 14명 입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부추겼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임 회장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여서 추가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어 현재 분석 작업 중"이라면서 "이 내용을 토대로 또 한 번 소환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전현직 임원은 참고인 조사와 수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6일 오전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를 받는 임 회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지난 3월 1일에도 임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의협 전현직 지도부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8일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 당선인이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기를 흔들고 있다. 2024.04.28 yooksa@newspim.com

조 청장은 의협 자문 변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묻는 질문에는 "업무방해 교사·방조 행위에 변호사들이 개입한 정황이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공의들에게 자료를 삭제할 것을 종용하는 등 이른바 '전공의 행동지침' 글을 게시한 것과 관련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메디스태프 운영진의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증거은닉 혐의와 관련해) 메디스태프 대표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조사했고 결과를 갖고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게시글 작성 관련해서는 총 23명을 확인해 대부분 조사를 마쳤고 5명 정도 추가 조사하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추가로 유출자 4명을 특정했다. 조 청장은 "최초 게시자는 특정하지 못했고 게시자 4명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법원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서 최초 작성자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자 공중보건의등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전공의 지침'을 작성한 군의관 2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조 청장은 "군의관을 상대로 제3자 관여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작성 경위는 어느 정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을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다.

고려제약의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고려제약 관계자 8명과 의사 14명 등 총 2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임직원과 간부가 자사 약을 써달라고 의료 관계자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과 관련됐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전부터 시작한 수사며 다른 제약사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피의자 조사 내용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따라 입건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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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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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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