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5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 제출
진료유지명령·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도 포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사직한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등의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 소송을 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3일 오후 5시쯤 서울행정법원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장을 제출했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해 같은 달 19일부터 수련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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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
이후 정부는 같은 달 6일 전국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20일에는 전공의들에게 '진료 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명령을 어길 경우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한 점을 고지하기도 했다.
앞서 사직한 전공의 1360명은 지난달 15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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