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명색이 참여정부 대북특사였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국제 제재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바보인가 정신이 나갔나"라며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에 현금을 몇억씩, 몇십억씩 주면 UN 제재 위반이다. 주면 안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돈 빼돌려 해외로 내보내 북한에 주면 국가보안법·외환관리법 위반이며 재산 해외도피로 처벌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북한에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못 주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증거고 뭐고 다 떠나서 삼척동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검찰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전 회장은 북한에 그 합의서를 써 받아서 그거 때문에 주가가 올라서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평양 가서 그 공개 합의서 쓰려고 그렇고 노력해서 북한과 교섭했다"며 "그런데 거기는 아무 대가를 주지도 않고 10원도 안 줬고 오로지 아무 관계도 없는 경기도만을 위해 100억씩이나 몰래 처벌을 감수하면서 갖다 줬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북한은 10월에 그 약속을 했는데 11월에 왜 이행 안하냐고 화내면서 쌍방울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다는데 북한도 바보인가"라며 "경기도가 북한을 지원하려면 도지사 결재도 받아야 하고 의사 결정에 몇 달은 걸리는 걸 모를 리가 없다. 그런데 11월에 약속 안 지켰다고 화내며 '쌍방울 네가 대신 내'라고 했단 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현재 벌어지는 대한민국 검찰공화국의 실상"이라며 "판단은 역사가, 국민이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7일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과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방북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외국환거래법 위반·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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