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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고등검찰청 폐지 필요"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4일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바뀌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동하는 수사 인력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은 법 개정만이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확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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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DB] |
그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점에는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며 "검사는 경찰 또는 중수청이 진행하는 수사의 적법성을 따지고 공소를 유지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검찰개혁의 "비법률적 조치"도 필요하다며 "검사 중 중수청으로 옮긴 사람은 검사 신분을 벗어야 한다. 검사 증원은 필요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의 폐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들은 자신들이 법원과 맞먹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법원의 3심 구조에 맞추려고 불필요한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 기회에 다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청이 기존 검찰청을 다 쓸 필요가 없기에, 기존 검찰청 공간 상당 부분은 중수청이나 다른 행정부서가 사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제부터 검찰청 건물의 증축, 불허해야 한다"고 했다.
heyj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