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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부(部) 승격 1년…'모두의 보훈' 프로젝트 이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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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 증정…보훈문화 확산
군경 순직 즉시 예우·지원, 보훈의료에 한방 도입 검토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가 13일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복지 증진과 예우문화 조성에 동참할 수 있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를 이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날 보훈부 부(部) 승격 1주년을 맞아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역점 시책 중 하나로 추진되는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가 이달 중 온라인 기부 홈페이지 공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모두의 보훈 기부 프로젝트는 보훈부가 보훈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민간에서 기부받아 충당하는 사업이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보훈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었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공포된 보훈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을 모집할 때 기관 명칭과 사용 용도, 절차 등을 알리는 정보를 명문화하고 계좌입금, 전자결제 보훈부 청사 등 공개된 장소에서 금품을 접수하도록 했다. 또한 기부금품 기부서 수령과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해 관리의 투명성을 높였다.

국가보훈부 상징. [자료=국가보훈부]

기부자가 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도록 했고, 모집된 기부금품의 5%까지만 모집에 필요한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집 비용을 제외한 전액은 보훈기금으로 납입해 기부금의 혜택이 최대한 보훈대상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기존 기부금품법의 경우 최대 15%를 모집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이어 이 차관은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부(部)로 승격된 뒤 1년 동안 이룬 성과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 4월 26일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과 6·25참전유공자에 이은 월남참전유공자에 대한 제복 지금 사업 등을 통해 영웅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사회적 존경심과 상징성을 담아 자켓과 바지, 넥타이, 벨트로 구성된 제복을 3만6000명에게 증정했다.

아울러 보훈부는 군 작전·훈련, 위험직무 공무수행 등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을 예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순직한 육군 훈련병의 경우에도 사망 즉시 유가족을 찾아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둔 상태라며 "군에서 사고경위 조사 결과를 보내면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보훈부는 보훈 의료 체계 개선과 확대에도 투자한다. 보훈부 관계자는 "(보훈병원 내) 한의학과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고령의 국가유공자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훈부는 지난해 6월 대전보훈병원 재활센터, 올해 3월 부산요양병원을 새로 지었다. 오는 9월에는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가 완공된다. 이를 통해 치료뿐 아니라 재활과 요양을 아우르는 보훈의료 체계를 구축해나간다는 게 보훈부 설명이다.

이 차관은 "보훈병원에는 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찾아와 재활·요양에 특화해 개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훈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를 위한 민간 위탁병원은 올해 176곳을 추가해 연말에는 전국에 920곳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보훈부는 중증질환자나 재활·요양이 필요한 환자는 보훈병원에서, 경증질환자는 위탁병원에서 치료받는 체계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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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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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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