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환자 성폭행' 의사, 1심서 징역 17년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5:13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5:13

"프로포폴로 돈벌이에만 급급, 극심한 도덕적 해이" 질타
"수면마취 환자 성적대상 삼아…히포크라테스 선서 위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염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792만원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염모 의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3.12.27 leemario@newspim.com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해 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다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염씨에 대해 "마약류 남용 예방과 마약 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사회복귀에 앞장설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리고 법이 의사를 마약류 취급업자로 정한 것을 악용해 수십차례에 걸쳐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했다"며 "돈벌이에만 급급한 피고인의 행위로 병원에서 9시간 머물며 9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신모 씨는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행인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씨의 부탁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진료기록부 폐기를 시도했다"며 "개설 신고 되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를 하고 의사면허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하는 등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인 피고인의 극심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염씨가 2년 이상 수면 마취 상태의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불법 촬영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수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태양과 방법,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에 대한 무시 정도가 가볍지 않아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에 던진 파장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입히면 안 된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충격과 상처는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재범의 개연성을 명확하게 인정하기 어렵고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이 보여 교화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각했다.

앞서 염씨는 지난해 8월 2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소재 병원에서 신모(29) 씨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9회 투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염씨는 지난해 10월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 환자 10여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신씨는 약물을 투약하고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신씨는 지난 4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