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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1초에 최대 1만톤 방류…금강 홍수관리 최전선 대청댐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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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전국 37개 댐 물관리…홍수조절 94% 담당
장마철 앞서 61억톤 규모 물그릇 확보…소양강댐 2.1배
'디지털 트윈' 최신 기술로 방류 시나리오 안전성 강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강변을 따라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자 웅장한 댐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높이 72m, 길이 495m의 대청댐이다.

대청댐은 국내 다목적댐 가운데 세 번째 규모로 저수용량 14억9000㎥의 저수용량을 자랑한다. 대전과 청주를 경계로 하고 있어 대청댐이라 지었다. 대전쪽 시설물은 돌과 흙으로, 청주쪽 시설물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복합구조 댐이다.

이날 오후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지사 직원들은 빗물 방류 작업이 한창이었다. 오는 21일 시작되는 올해 홍수기를 앞두고 댐 수위를 낮춰야 하기 때문이다.

◆ 24시간 돌아가는 '물관리 종합상황실'…"올해 빗물 61억톤 받겠다"

물을 '수자원'으로 부르는 이유는 말 그대로 물이 수돗물과 농업용수, 수력발전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돼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중한 자원이지만 장마철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댐의 기능에는 물을 이용하는 이수(利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장마철 집중호우를 가둬 홍수를 대비하는 치수(治水) 기능도 중요하다.

대청댐의 경우 본댐은 초당 최대 1만t(톤)의 물을 방류한다. 2014년 극한홍수를 대비해 신설된 비상여수로는 초당 최대 8000톤의 물을 내보낸다.

대청댐 방류 모습(자료사진) [사진=한국수자원공사] 2024.06.13 sheep@newspim.com

지난 12일 오후 4시 기준 대청댐 수위는 해발 표고 72.46m였다. 윤재찬 대청댐지사장은 "20일까지 수위를 71.3m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라며 "(수위를) 더 낮출지는 이후 기상 상황, 강우 상황 등을 감안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을 가둬 하류 하천 범람에 대응하는 댐의 기능은 '홍수조절능력'이라고 한다. 전국 댐과 저수지 1만7000여 개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37개 댐이 전국 홍수조절능력의 94%를 차지한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4월 전사경영회의를 시작으로 5~6월 선제적 비상체계를 가동, 전 유역 주요 댐 예찰에 나서 다목적댐 시설물 안전을 확인하는 등 홍수기 대비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유다.

수자원공사의 홍수기 대응은 '빅보드'가 갖춰진 대전 본사 물관리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공사 홍수 대응의 콘트롤타워인 종합상황실 화면에 위성데이터, 댐·보·녹조 상황을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 화면,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56개 수자원 시설의 모니터링 화면 등이 종합 반영된 실시간 홍수대응 시스템이 나타났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상황실 바로 옆에는 수량 및 수력발전 담당 직원 60명, 수질수환경 담당 60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65일 24시간 교대근무를 이어가며 홍수기 대비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대전=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종합상황실 2024.06.13 sheep@newspim.com

수자원공사는 올해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앞서 전국적으로 약 61억톤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홍수기 전까지 전국 댐에 빗물을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즉 '물그릇'을 확보한다는 의미다. 61억톤은 국내 최대 저수량을 자랑하는 소양강댐(29억톤)의 2.1배 수준이다.

수자원공사는 "최근까지 국내외 각지에서 이례적인 폭우가 지속된 만큼 선제적 수위조절을 통해 올해 홍수조절용량을 설계 홍수조절용량 21.8억톤의 3배 수준으로 늘리고 극한 홍수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수자원공사, '디지털 가람 플러스'로 방류 결정·홍수 대응 체계 갖춰

댐에 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 저장된 물을 차근차근 방류해야 한다. 댐 방류 결정은 수자원공사가 1차 분석하고 홍수통제소가 최종 승인해 이뤄진다.

상류 댐에서 물을 내보내면 하류 하천이 범람해 인근 주민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전에 얼마나 정확하게 방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대청댐 방류 시나리오를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 가람 플러스'로 시각화한 화면 2024.06.13 sheep@newspim.com

방류 분석에 활용되는 기술이 공사 자체 디지털트윈 플랫폼 '디지털 가람 플러스'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디지털트윈 플랫폼과는 일부 자료를 공유하지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다.

두 플랫폼 간 차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디지털 가람 플러스는) 공사가 관리하는 댐과 이런 댐의 영향을 받는 하천만 관리할 수 있다"며 "환경부는 전 국토 하천을 포함한 플랫폼을 별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은 가상세계에 실제 사물을 3차원 모델로 구현해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 모의실험이 가능하 만든 기술이다.

방류된 물이 하류 하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때 디지털트윈을 통해 하천의 수위가 얼마나 높아질지 등을 예상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

또 과거 홍수 상황을 재현하거나 기존 홍수 위험지역 정보를 3차원 고해상도 화면에 덧입혀 보여주는 기능도 마련됐다. 그간 일어났던 홍수 피해의 원인, 후속 대처 진행 상황 등의 정보도 플랫폼에 표시돼 빠른 홍수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환경이었다.

'디지털 가람 플러스'에는 공사가 관리하는 댐·하천 인근 전국 CCTV 화면도 연결돼 있었다. 플랫폼에는 CCTV 화면을 인공지능(AI)이 분석해, 사람이나 차량이 홍수기 수위 상승으로 출입 통제가 이뤄지는 하천 인근 구역에 출입하면 이들의 움직임을 자동 감지하고 담당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이 마련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 '디지털 가람 플러스'의 CCTV 연결 화면 [자료=한국수자원공사] 2024.06.13 sheep@newspim.com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팝업 형태로 이 같은 정보를 알려주게 되면 업무 담당자는 육안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객체분석은) 아직 기술 개발 마무리 단계다. 내년 홍수기부터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도심지 골목길에 물이 차오를 경우 이를 보여주는 CCTV가 있다면 AI 화면 분석을 통해 침수 자동 감지 기능도 갖출 수 있다"며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 CCTV를 활용해야 하기에 지자체가 먼저 적용 희망 의사를 밝혀야 기술지원 등 협업할 수 있다. 희망 지자체가 있어 현재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의 이 같은 CCTV 화면 분석 기능은 사우디에 수출할 예정인 디지털플랫폼에 적용될 계획이다. 공사는 현재 사우디 제2의 도시 제다시의 물관리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진행을 앞두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세계 전역에서 물 재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 올해 강수량이 평년보다 높은 만큼 전과 다른 수준의 홍수기 대비가 필요하다"며 "올해 디지털트윈 기술을 본격 활용하고,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홍수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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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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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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