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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에 바란다] 조해진 "민심이 본질...상대방 잘못에 기대는 정치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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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문제의식에 둔감해진 당·정부...총선 패배 자초"
"與, 전당대회 통해 새 정당 거듭나야...한동훈 나서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조해진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22대 국회가 지향해야할 점을 묻자 이같이 말했다.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서 3선을 지낸 조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으로부터 험지로 꼽히는 '낙동강벨트' 김해을 출마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낙선했다.

최근 당과 정부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쓴소리꾼'을 자처한 그는 원외에서도 정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조 전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나 정부, 당 지도부가 문제의식이 둔감해졌다"면서 "당 내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없다보니 잘못을 지적하는 민주당이나 언론의 목소리를 당이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총선 패배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 전 의원은 총선을 목전에 두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 전 의원은 "원외에서라도 당과 정부에 도움이 되고 국회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비전을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제시할 생각"이라며 "원외든 원내든 정치의 본질은 민심이다. 민심과 소통하고 공감을 받고 민심과 함께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이는 결국 우리 당이 지향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낙태제한법, 중대선거구제 등 21대 국회에서 이루지 못 한 목표들을 돌이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낙태 규제 법안이 있었는데 헌재에서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개정을 하지 못해 기존 법안이 다 효력을 잃었다"면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체류돼 결국 폐기됐다. 지금은 낙태 자유국가가 돼버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중대선거구도 제대로 안 됐다"면서 "중대선거구로 갔다면 160대 140 구도로 되면서 우리 당이 이렇게 참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심을 우습게보고 민심에 둔감했던 결과다. 당을 위해서도 뼈아픈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 전 의원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21대 국회 총평을 한다면.

▲ 20대 국회를 최악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한 불명예를 획득한 국회가 됐다. 스스로의 자평이다. 더 우울한 것은 22대가 더 나빠질거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정치가 실종된 국회였다. 힘과 힘이 충돌하고, 일방통행과 저항이 평행선처럼 달려온 국회였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원구성에 나서며 일시적이지만 헌정사상 처음으로 상임위를 독식했다. 나중에 일부를 여당 몫으로 돌려줬지만 국회운영 방식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힘으로 밀어 붙이는 방식을 4년 내내 유지했다. 그 과정에서 소수당의 역할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소수당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도 다 무력화시켰다. 패스트트랙을 남발하고 직회부도 남발하고 본회의에서 상대당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을 바꿔버리는 것도 남발하고, 안건조정기능도 무력화시켰다. 또 소수당의 권리인 필리버스터도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의회정치가 초토화된 국회였다.

-최근 여권과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촉구하고 계신다.

▲ 21대에서 당선됐을 때 당선 플랜카드 문구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몸을 던지겠다'는 것이다. 이 문구를 사무실에도 걸었다. 개인 차원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로 정부 교체를 이뤘는데 후반기에는 제 목소리를 제대로 못냈다. 정부가 순항해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극악스럽게 발목잡고 흠집내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 눈에는 뻔히 뭐가 잘못됐는지 보이지만 나까지 지적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힘들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정부가 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민주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방어해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했다.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스스로 돌이켜봤다. 정부와 당이 잘 했던 것이 무엇인가, 내 역할이 만족스러웠나 생각하니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도는 순수했지만 결과적으로 정부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저같은 사람조차도 잘 안되기 때문에, 확 죽어버렸다.
대통령이나 정부, 지도부가 문제의식이 둔감해졌다. 스스로 잘못이 없나보다,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적하는 민주당이나 비판언론이 문제라는 착각에 빠지게 됐는데 이런 모습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
선거 말미에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를 촉구하게 된 것도 그런것들이 쌓인 결과다. 앞으로도 정치를 그만둘 것이 아니기때문에 원외로 가더라도 당협위원장으로서 약할을 해야하고 이제부터는 내부를 깨우는 역할이 당과 정부를 건강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데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2024.05.31 leehs@newspim.com

-22대 국회에서 여권의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새 당대표다.

▲ 이번에는 참패했지만 2년 뒤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대선도 이겨야 한다. 또 지게 되면 그때는 당이 해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진보좌파 정당만 남고 보수우파 정당의 본류가 소멸되는 것이다. 그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심기일전하고 재정비해서 2년 뒤 지방선거는 이겨야 하고, 대선에서 다시 한번 정권창출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심판받은, 이미 경고를 받은 정당이기 때문이다. 소통도 안하고 민심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자율성도 없고 민심을 대변하지도 못한다. 집권당인데도 정책 헤게모니를 야당에 내준다. 무능하다. 정부에도 쓸모없는 여당이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참패를 당한 것이지 않나. 그대로라면 2년 뒤에도 똑같을거다.
그대로갈순 없다. 탈피하고 새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번 새 지도부가 해야 한다. 새 지도부 임기가 법적으로는 2년이다. 다음 지선까지 치르게 돼있다. 지선은 결과일뿐이고 그 2년까지 당이 바뀌어야 한다. 이번 전대는 그런 당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을 바라보는 국민의 문제인식과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당을 바꿀수 있는 지도부가 탄생해야 하고 그러려면 전대는 그런 문제의식, 어떤 부분을 고쳐야하는지 정확하게 알고있고 바꿀 대안을 가지고있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최고위원들이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나와야 한다. 다른 후보들은 이미 기존 보수 정당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이다. 한동훈이 적합한 사람이냐에 대해 물으면 잘 모르지만 오히려 미지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전 위원장이다. 전대에 참여하면 전대가 새로운 뉴페이스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돼있다. 본인에게 그런 이상을 못만들면 이 당을 무대로 해서 뭘 필요가 없다. 당이 엉망이면 이번에 나오셔서 역량을 보여주시고 당을 변화시키는모습을 보여야 한다. 한 전 위원장 스스로 평가받고 국민들로부터도 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한다.

-21대 국회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다면

▲ 법안으로는 낙태제한법을 발의했다. 낙태를 규제하는 법안이있었는데 헌재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 개정을못해서 기존법안이 다 효력을 잃었다. 지금은 낙태를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낙태자유국가가 돼버린 상태다. 법안을 제출했는데 통과를 못한게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낙태자유화법안이 나왔고 법사위에서 체류해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것이 안타깝다.
중대선거구도 제대로안됐다. 22대 국회가 더 최악이 될거라고 예측하는 이유는 소선거구제 유지로 21대보다 더 대립하고 충돌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 중대선거구가 됐으면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 중대선거구로 가면 우리 당이 이렇게 참패는 안했다. 실제로는 160대 140 구도로 갔을텐데 180대 108이 돼버렸다. 우리당이 반성해야 한다. 얼마나 민심을 우습게 봤으면 싹쓸이할 것이라는 꿈을 꿨을 정도로 민심에 둔감했다. 당을 위해서도 뼈아픈 부분이다.

-22대 국회에 바라는 점은.

▲ 반전이 있길 바란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잘못에 기대는 정치를 끝내야 한다. 정부 여당은 민심과 함께가는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유보사태에 대해 겉으로는 내세우지 않더라도 대안의 정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다음 대선 이전에 그 대비를 내부적으로는 해야할 것 같고, 그러려면 일방통행식 정치만 해서는 안되고 이재명 대표가 없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대선을 치를 토대를 만들어가야지, 원웨이 정치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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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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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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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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