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늙어가는 대한민국...2050년 절반은 65세 노인가구

기사입력 : 2024년06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0일 06:34

한국 고령화 속도 전세계서 가장 빨라…일본의 두배
독거노인 가구도 빠르게 늘어…10가구 중 1가구꼴
고령화 막으려면 저출생 해결 시급…장기 접근 필요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저출생·고령화의 인구구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목전에 뒀다. 

한국은 내년 초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5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두 배가량 빠르다. 그만큼 늙는 속도가 '세계 신기록 감'이다. 

한국의 고령화를 부추기는 원흉으로는 '저출생'이 지목된다.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 평균 연령은 자연스레 올라가고, 노인가구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 시급한 이유다. 

◆ 한국,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2050년 노인가구 절반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고령사회(65세 이상 14%)에 진입했으며, 7년 후인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20%)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과 7년만에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OECD 주요국 중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에 걸린 시간은 ▲일본 10년 ▲미국 15년 ▲독일 36년 ▲영국 50년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심각한 인구 고령화를 겪고 있는 일본보다도 3년이나 빠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고령화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의 2025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3%를 기록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2046년에는 OECD 회원국 중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2050년에는 고령자 가구(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3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노인 가구는 549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25.1%로, 4가구 중 1가구는 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통계청은 노인가구가 2039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해 2050년에는 전체 가구의 절반(49.8%)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화에 따른 가구주(가구의 책임자) 중위연령도 2050년 65세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주 중위연령은 전체 가구주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하는 연령을 말한다. 통계청이 지난 2022년 발표한 '2020~2050년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가구주 중위연령은 2020년 52.6세에서 2050년 64.9세로 12세 이상 높아질 전망이다. 

이 같은 고령자 가구의 빠른 증가세는 우리나라 가구경제의 중심이 40, 50대 중·장년층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뜻한다.  

고령자 가구 증가와 함께 독거노인 가구 증가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통계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본 노인가구 소득과 지출의 변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체 가구 대비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은 8.7%였다. 2012년 5.9%에서 10년 사이 2.8%포인트(p) 상승했다. 즉, 10가구 중 1가구는 독거노인 가구다. 

한국의 평균 연령도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연령은 2014년 40세에서 올해 5월 기준 45세로, 10년만에 정확히 5세 늘었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평균연령 증가 폭이 매년 빨라지면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지난달 6일 발표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7년 후인 2031년 우리나라 중위연령은 50.3세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7년 뒤면 국민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이란 얘기다.

고령화가 심화하고 생산 가능 인구(15~64세)가 줄어들면 사회적 비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강원도에서는 2050년 생산 인구 1명이 고령 인구 1명 이상을 부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에 대응하지 못하면 2050년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 고령화 가속화의 원흉 '저출생'…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전망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원흉으로는 '저출생'이 지적된다. 즉 태어나는 아이가 없다 보니 한국의 평균 연령 또한 자연스레 높아지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6만4468명) 대비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붕괴됐다.

합계출산율 감소는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시도별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2% 감소했는데, 광주(-11.3%)가 유일하게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다. 부산(-9.6%), 제주(-9.0%) 등도 10% 가까운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21년까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었던 세종도 지난 2022년부터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세종의 출생아 수는 전년(851명)보다 81명(-9.5%) 줄어든 770명을 나타냈다.     

출생아 수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합계출산율은 처음으로 0.7명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지만,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줄었다.  

통계청은 지난해 말 발표한 '장례인구추계(2022~2072년) 결과'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으로 전망했다. 또 2022년 기준 5167만명인 한국의 인구는 2072년 3622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나봤다. 50년만에 1545만명이 자연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우리 정부의 저출생 문제 인식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부총리급 총괄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공헌한 바 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가족의 기능 및 형태의 변화, 자녀 양육에 따른 생활비 및 교육비 증가, 주거 불안, 고용 불안정의 심화로 인한 결혼 연기와 출산 기피 문화의 확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겪는 자녀 양육 부담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 사이에서 겪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지목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4월 발간한 'KDI 포커스' 보고서에서는 육아 부담이 전적으로 여성에 치우친 한국에서 경력단절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 즉 '차일드(어린이) 페널티'가 출산율 하락 원인에 40%가량을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나을 수 없는 사회구조, 특히 직장 내 문화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이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단기적 대책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유자녀 여성의 경력단절 확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확대가 경력단절 해결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들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 등이 정착되지 아려운 것도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가 보다 자유롭고 유연하게 이뤄지지 위해서는 유연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앞서 회사의 업무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면서 "회사가 얼마나 적절하게 업무 분장을 하고, 성과를 내고, 평가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사진
명동성당 프란치스코 교황 애도 물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선종한 가운데, 국내 명동대성당에 공식 조문을 위한 분향소가 마련됐다. 조문을 하러 온 천주교 신자들은 애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명복을 빌었다.  22일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가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3시부터 일반 조문이 진행됐다. 여기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조문을 다녀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하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이날 공식 분향소에는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구요비 주교, 이경상 주교를 비롯한 주교단 조문 이후 일반인들의 조문이 시작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공식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제266대 故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회와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과 믿음의 유산을 남기셨다"면서 "늘 겸손하고 소탈하신 모습으로 가난한 이들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신 故프란치스코 교황께 깊은 감사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주교 신자인 유인촌 장관도 오후 3시 20분께 조문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염수정 추기경, 정순택 대주교 등 서울대교구 주교단이 22일 서울 명동대성당 지하성당에 마련된 프란치스코 교황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5.04.22 photo@newspim.com 적지 않은 비가 내리는 평일 낮 시간임에도 공식 분향소에는 천주교 신자들의 조문이 조용히 이어졌다. 번잡하거나 사람이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차분한 표정으로 분향소를 향하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분주했다. 검은 복장으로 공식 분향소를 찾은 박 씨(70대, 여)는 "(교황의) 선종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이제는 평안하시길 빈다"고 애도했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과 동행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뵙고 조문하려고 한다"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오후 지난 21일(현지시간) 선종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조문객들이 추모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5.04.22 pangbin@newspim.com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제266대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한 가운데, 22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영성센터 건물 외벽에 교황의 사진이 걸려있다. 2025.04.22 yym58@newspim.com 또 다른 천주교 신자 김 씨(60대, 여)는 "이렇게 빨리 가실 지 몰랐다. 제겐 비보로 다가왔다. 불과 며칠 전에 공식석상에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기억한다"면서 "그분 말씀을 하니 마음이 또 뭉클하다. 항상 가난한 이들을 돌보셨던 훌륭한 분이다. 부활절 다음날 돌아가신 게 분명 좋은 곳으로 가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대교구 측에 따르면 이날부터 언제까지 조문을 받을 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향후 교황청에서 장례 일정을 정하면 그에 따라 조문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2025-04-22 16:4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