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차등적용 놓고 노사 신경전 팽팽

기사입력 : 2024년05월21일 15:04

최종수정 : 2024년05월21일 15:04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 개최…27명 전원 참석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 임명…부위원장에 하헌제 상임위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첫 회의에서 노사 간 신경전이 팽팽하게 이어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 노·사, 첫 회의서 최저임금 수준·차등적용 놓고 충돌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 최저임금 수준,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부 등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5%와 2.5%로 결정됐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적인 저성장 고물가 기조가 지속하던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의 생계유지엔 턱없이 부족한 저율의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자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개선 없이 실질임금 저하로 인한 임금 삭감의 부작용까지 일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순기능을 우리 사회가 망각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1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1차 전원회의가 개최됐다. 2024.05.21 jsh@newspim.com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OECD 평균 다른 국가와 비교해 한국 노동자들은 연간 200시간을 더 일한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한국에서 살면 한 달을 더 일하는 장시간 노동국가인데, 물가 폭등으로 직장인들의 유일한 점심시간 낙이 사라진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또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삶은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산입 범위 개악, 그리고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생활 안정을 현실적으로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4.05.21 jsh@newspim.com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좀 나을거란 전망이 많지만,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상황은 더욱 어렵다는 호소들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그간 코로나19나 경기침체 과정에서 빚내서 버텨왔지만, 재료비 상승이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으로 굉장히 어렵다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려있다는 호소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 참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처럼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그리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최저임금 일률적 적용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움이 더 가중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우리가 당면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수용성을 높이고, 국민 후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올해는 높은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급책임을 지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일부 수출기업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인 지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영세사업주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며 "작년 기초연구를 했으므로 올해는 최근에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서 깊이 있고 세부적인 논의를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尹정부 최저임금위 이끌 신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윤석열 정부 남은 3년간 최저임금위를 이끌 신임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할 수 있게 심의를 진행하겠다"며 "합리적으로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신임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했다. 2024.05.21 jsh@newspim.com

인천 출신인 이 신임 위원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미국 시카고대학 로스쿨 법학 석사, 미국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 공무원노사관계조정위원회 위원, 안민정책포럼 회장,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연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로,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대표적인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로 불린다. 

위원장 임명에 이어 최저임금위 운영위원들도 임명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노·사·공을 대표하는 각각의 운영위원 2명이 간사를 맡는다.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공익위원 운영위원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 심의 법정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29일 최임위에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임위는 고용부 장관 요청 후 90일 이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시급)을 결정해 고용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 결과를 바탕으로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