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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上] 이우현 OCI 회장 "재무 안정성 확보 주력…자사주 매입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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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홀딩스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
제약·바이오 투자 의지 변함없어
"자사주 2차 소각도 고려해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OCI홀딩스가 지주사 출범 이후 1년을 돌아보며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제약·바이오 투자를 바탕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OCI빌딩에서 열린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잘하는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며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지속해 주주환원 정책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우현 회장과의 일문일답.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이 14일 OCI 본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아영 기자]

-한미 딜 불발 이후에 주총에서도 이제 제약바이오 M&A 강조하셨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이나 바이오사와 접촉 등 진척 사항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제약바이오로 투자하고 계속 정진해야 되겠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사실 외국에 있는 좋은 투자 회사들도 있는데, 투자라는 것은 당일에 결정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사도 해봐야 고 또 그쪽 경영진 분들과 또 만나서 서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의논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 한미 통합 건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아니면 우리가 뭐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성찰도 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번에는 조금 더 진중하게 접근하려고 한다. 도장 찍기 전까지는 뭐든 다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좀 이번에는 좀 제대로 그런 결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제 출범 1주년 됐는데 새롭게 발표한 그룹 비전과 올해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지

▲새로운 목표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는 거가 제일 중요하다. 특히 회사로서 가장 큰 일은 가장 주력 분야인 말레이시아 법인. 약 8700억원 정도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2024, 2025, 2026년 3년에 걸쳐서 진행된다. 이런 것들이 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비단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또 반도체쪽, 이번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하고 있는 ECH 같은 경우는 약간 이질적인 분야로 엔지니어링 적으로도 다루는 분야다. 이런 부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또한 장기 계약을 저희가 계속해왔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아마 말레이시아에서 2026년 이후에 완공되는 증설 물량까지도 한 7년 가까이 거의 솔드아웃 상태로 저희가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을 것 같다.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만 7년에 걸쳐서 워낙 부침을 당했었기 때문에 성장도 성장이지만 일단 재무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거에 많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다.

-한·말레이시아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선임되셨다. 소감이랑 앞으로 역할에 대한 의견 

▲말레이시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말레이시아에서 성장을 하려다 보니까 기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거, 사회공헌 같은 경우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인적 교류를 더 활성화하려는 것. 저희가 아마 생각보다 동남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 대부분의 한국 분은 동남아는 리조트나 휴양지를 떠올리신다. 동남아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많지 않고, 역사도 깊지 않고, 그리고 아직 큰 성공 사례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OCI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회사가 말레이시아로도 진출할 것이고, 또 거꾸로 말레이시아에서도 한국으로 진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가 조금 더 활발히 돼야 할 거로 생각했다. 일단 말레이시아에 있는 유수 대학교 말라야대학교 같은 데나 한국에 있는 유수 학교들과 인적 교류서부터 특히 OCI도 많은 엔지니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과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자원을 육성하는 것도 저희한테 큰 숙제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난번 주총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당시에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진전된 게 있는지 

▲지난 3월 주총 끝나고 바로 그 이사회에서 일단 4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각 소각 프로그램 진행을 발표했다.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다. 아마 아직은 400억원 한도까지 가지는 못했는데 아마 한두 달이면 다 소진이 될 듯. 이후 소각하려면 또 주총에서 의결 사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번 주총에서 (아마 자사주가 다 아마 차게 되면) 소각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조금 더 적극적인 것이 필요할 경우 2차 소각도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그렇게 하려면 회사가 돈을 벌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다. 회사가 열심히 수익을 내서 배당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자사주 매입도 끊임없이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다 잘 진행되고 있다. 아마 참여는 아마 저희랑 신탁 계약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신탁 주관사에서 독자적으로 한다. 매입이 끝나게 되면 발표할 것이다.

-대부분의 지주사 전환 요건을 마무리하셨는데 부광약품에 대한 지분 추가 매입이 좀 남아 있는 걸로 안다. 진척사항 궁금하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밸류체인을 이렇게 강화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소재는 이제 화학에서 첨단으로 넘어가는데 바이오나 제약 같은 경우도 그런 로드맵이 있으신지.

▲로드맵이 있었는데 그게 로드맵이 망가져서 새로운 로드맵을 다시 발굴하는 상황이다. 예전 경영진을 저희가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너무 신약 개발에만 치중을 해서 회사의 가장 기본이 돼야 하는 이런 영업활동에서부터 이런 좀 전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작년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에 많이 개선돼서 사실 아마 잠재적인 부실 요인이든지 아니면 과도하게 늘어났던 매출 채권이라든지 좀 지나치게 많았던 이런 재고 같은 경우가 거의 이제는 다만 상위 20개 회사의 평균치 정도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정상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번에 무슨 내용을 발표할 경우 아무래도 회사가 경영을 맡고 있으면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미공개 정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악재든 호재든 이런 게 다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그때 좀 더 구체적인 발표를 할 생각이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1년 이상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차분하게 잘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 태양광의 중국산 원자재 수입을 좀 줄일 수 있겠지만 청정에너지에 대한 지원도 좀 줄일 걸로 예상된다. OCI 영향은?

▲청정에너지에 대한 의존이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미국에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 자체가 석탄 석유 가스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2배 가까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같이 똑똑한 사람이 투표에서 그렇게 불리할 정책을 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마 미국이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근데 특히 지금 화석 그러니까 휘발유나 디젤로 가는 자동차의 3분의 1 정도가 전기차로 이게 돌아서려면 발전 용량이 지금보다 한 40~50% 정도 늘어야 충당할 수 있다. 제가 보기엔 신재생에너지가 없이는 불가능한 목표다. 아마 신재생에너지가 수요가 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지원해 주는 거 없다.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은 거의 없는 상태인데 기본적으로 워낙 발전 단가가 워낙 싸서 지금 사실 미국의 남부 특히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저희가 하는 텍사스 같은 데서의 태양광 발전 단가는 원자력 발전보다 싸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력회사 입장에서도 가장 싼 원가로 그 전기를 매입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가장 큰 변수는 아마 배터리일 것이다. 배터리에 대한 거는 아직도 보조금이 굉장히 큰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한 5년 전에 비하면 지금 반값 이하로 내려왔다. 이제 아마 배터리 가격이 조금 더 여기서 저렴해지고 더 가격이 내려가면 아마 이런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그 발전량은 훨씬 더 커질 거로 보고 있다. 이건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 해당되는 일이다. 정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되더라도 조금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줄기에서 이게 방향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OCI 그룹에서 보고 있는 신규 성장 동력이 뭐가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지금 하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이 이제 태양광 쪽이다.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폴리실리콘 사업을 했을 때 2005년도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시장이 0.5기가와트(GW)였다. 근데 2030년에 예상되는 거가 1000GW 정도 얘기하고 있다. 한 15년 사이에 이게 2000배 커지는 시장이고 매년 15%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 분야에서 잘 자리 잡는다면 마켓만 가져오더라도 매년 15% 이상의 성장이 가능한, 아직도 성장 여력이 무궁무진한 분야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큰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이 이게 이제 중국과의 가격 경쟁 부분인데, 결국에는 중국에 진 것이다. 그래서 5조원 가까이 투자가 된 한국 군산공장의 상당 부분을 아쉽게 문을 닫고 말레이시아로 가게 된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아마 저희가 2026년도에 2차 증설이 완공되면 아마 원가 측면에서도 중국이랑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잘하는 분야에 아무래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약·바이오는 사실 한국에서의 성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저희가 잘 못하는 면도 좀 있겠지만 너무 과당 경쟁 상태로 있다. 그리고 약값 자체가 규제가 워낙 크다. 실제로 많은 제약사들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다. 해외에 있는 다른 제약사들은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더 좋다. 어차피 어디든지 생활수준이 좋아지고 평균 기대 수명이 늘면 제약업은 거의 같이 발전 성장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약바이오랑 이런 태양광 쪽 그리고 또 추구하고 있는 이제 반도체도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라 아마 상당 부분 인도랑 말레이시아 쪽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에는 OCI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초점을 맞춰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사업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저희가 할 줄 아는 사업에 더 열심히 집중해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사실 한미약품 통합 불발로 인한 성찰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지분 관계나 경영권 관련해서 숙부님들과 다른 회장님들 어떤 논의나 얘기가 오가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린다.

▲저희 두 숙부님들이 지분이 저희보다 저보다 훨씬 많으시다. 어떻게 보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셔서 저희 가족에서는 저만 OCI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맨날 다들 그렇게 사이 안 좋은 거 아니다. 잘 지원해 주시고 잘하고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갈등 요인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대신 자주 찾아뵙고 조언을 듣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대책이 필요할 일인지 잘 모르겠다. 지분이 꼭 많아야지 뭐 이렇게 회사 경영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제가 뭐 잘 못한다고 그러면 야단치시고 어떻게 다르게 하실 수도 있고, 저도 제가 노력해서 마음에 들고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수록 더 노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워낙 믿고 잘 지지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한미약품 불발로 성찰하는 것은 OCI가 투자한다고 했었을 때 '회사가 더 좋아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생기셨으면 아마 우리가 투자 들어가는 거를 더 한미 주주분들이 더 좋아하셨을 것이다. 하지만,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면서 통합을 무산시키셨다. 그건 우리가 뭔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게 뭐든 저희가 이제 반성을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저희는 좋은 회사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게 만들까 그런 생각으로 일이 시작이 됐던 것이다. 솔직히 저렇게 격렬한 반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고 있다. 다음에 이런 투자를 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 하고 실제로 같은 이해관계자들과 더 많은 대화를 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태양광과 관련 관련한 어떤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태양광 분야의 실적 회복이 하반기부터는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발표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 넘겨지기는 좀 어렵다. 다만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한때 한 중국 외에 20개 회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OCI랑 그리고 독일기업, 딱 두 회사 살아남았다. 그리고 특히 웨이퍼 같은 경우 중국의 두 회사가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다. 물론 이렇게 중국의 한 기업과 말레이시아 기업 등은 베트남에다가 공장을 투자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마켓셰어가 90%를 넘는다. 그리고 태양 전지만 하더라도 거의 마켓셰어가 80% 이상을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중국에서의 어카운팅을 다르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생산 원가 이하로 이렇게 뭐라고 이거를 밀어내는 거를 이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 국책은행에서 적자가 날 경우에는 자금 지원을 해준다. 말 좀비 같은 거다. 죽을 만 하면 정부에서 돈 대주고 돈 대주고 돈 대주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형태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그걸 경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태양광에서의 그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배터리 측도 지금 미국 정부가 상당히 미리 선수를 치는 것 같다. 어떤 업종이든지 제가 보기에는 한 95% 이상의 모든 산업에서 중국의 가격은 그야말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쉽지는 않은 싸움이다. 그래서 저희도 말레이시아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가 경쟁력과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됐다. 미국 정부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신재생에너지 타깃에 도달하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중국 회사 말고 누군가가 투자를 해서 그 설비를 투자해 줘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규모로 투자하는 회사는 없다. 그런 부분이 아직도 조금 아마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이다. 그러나 그건 현실이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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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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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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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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