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위원들 "현 금리 제약적인지 의문"...다시 커진 경계론

기사입력 : 2024년05월11일 06:12

최종수정 : 2024년05월12일 23:11

댈러스 연은 총재 "인플레 2% 되돌릴만큼 금리 제약적인지 의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연준 필요한 만큼 오래 현 금리 유지해야"
5월 미시간대 장단기 기대 인플레 모두 3% 웃돌며 5개월만 최고치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미국에서 최근 고용시장이 둔화세를 보이며 시장의 '피벗(연준 정책 변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 사이 현재의 기준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2%로 안정시킬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지를 둘러싼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달 미국인들 사이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는 미시간대학의 조사 결과는 이 같은 연준 내 경계론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보인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1.27 mj72284@newspim.com

◆ 댈러스 연은 총재 "인플레 2% 되돌릴만큼 금리 제약적인지 의문"

로리 로건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0일(현지시간)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의 한 행사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면서 "인플레이션에 중요한 상방 리스크가 있으며, 인플레를 2%로 되돌릴만큼 통화 정책이 충분히 제약적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리 인하에 대해 생각하기는 너무 이르며,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증거를 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로건 총재는 지난달에도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다만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지 여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CNBC와 인터뷰를 가진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역시 차기 통화 정책과 관련해 자신은 '관망 모드(wait-and-see mode)'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만큼 오래' 현 수준에 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높은' 기준이 있다고 덧붙여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카시카리 총재는 이번 주 초 공개한 에세이에서 미 경제, 특히 주택시장의 지속적인 강세를 고려할 때 현재 금리 수준이 (물가를 안정시키기에)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 경제의 지속적인 강세를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이는 통화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제약적인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한다"고 말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연은)의 로리 로건 총재, 자료=블룸버그 통신] 2022.11.11 koinwon@newspim.com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대체로 배제하고 있지만,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다만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다른 위원들과 달리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보스틱 총재는 "현재의 통화정책 아래서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연준이 연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 인하는 0.25%포인트 수준에 그칠 것이며 연말에나 금리 인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것이라고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이며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5월 장단기 기대 인플레 모두 3% 웃돌며 5개월만 최고...내주 CPI에 관심↑

하지만 이날 발표된 미국의 장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모두 3%를 웃돌며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물가 정상화를 둘러싼 우려를 키웠다.

미시간대학에 따르면 5월 미국 가계가 예상하는 1년 기대인플레이션 예비치는 3.5%로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 기록한 3.2%보다도 0.3%포인트 올랐다.

향후 5년 기대인플레이션도 3.1%로 역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달 3.0%에 비하면 0.1%포인트만 오른 셈이지만, 지난 몇 달간 이어지던 하락추세에서 반전했다는 데에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일시적으로 수치가 반등한 것이라면 큰 의미가 없지만,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끝내기에 금리가 충분히 제약적이지 않다는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일부 매파 인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외에 기대인플레이션을 눈여겨본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가속화되면 결국 물가 상승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잘 고정되기를 원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봄에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연준은 4차례 연속 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0.75%p까지 높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시장의 관심은 내주 15일(수) 발표될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로 한층 쏠릴 전망이다. CNBC에 따르면 월가 전문가들은 4월 CPI 상승률이 3월의 3.5%(전년 대비)에서 다소 낮아졌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여성이 생활용품점 '달러트리'에서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2018.08.30 [사진=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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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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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