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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위, 인턴‧레지던트 구분하는 수련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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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병원별 기능 구분
인력‧지역‧보상‧안전망 4개 전문위 격주로 논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현행 구분된 인턴‧레지던트 경계를 허무는 수련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4개 전문위원회(전문위)도 구성해 의료개혁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6개 중앙부처 장관과 16명의 민간위원 등이 함께 참석해 개혁 과제의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4개 우선 개혁 과제 공개...전공의 인턴‧레지턴트 구분짓는 수련체계 개편

의료개혁특위는 4개 우선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 공급‧이용 체계 정상화다.

의료개혁특위는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전공의는 인턴 1년과 레지던트 3~4년으로 구분된다. 인턴과 레지던트가 구분된 탓에 인턴은 제대로 된 수련 기간을 갖기보다 레지던트나 전문의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3개월을 넘기며 장기화되는 가운데 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05.09 choipix16@newspim.com

의료개혁특위는 인턴이 레지던트 모두 제대로 된 수련체계 내에서 전공을 고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련 교과과정을 개선하고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마련할 방안이다. 또 전공의가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도 마련한다.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계를 위해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한다. 반면 의료기관 안전공제회(가칭)을 설치해 피해자와 소통하고 상담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 항목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개선 항목도 목록화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비용 분석 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도 선별한다. 이를 통해 중증·필수 의료 분야의 왜곡 현상을 시정하는 '필수의료 기획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불명확했던 의료 공급‧이용 체계도 정상화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체계는 상급종합병원과 동네 의원의 역할이 불명확하다. 환자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탓에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이어진다.

의료개혁특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한다. 최중증 우수병원, 광역 거점병원, 권역 거점병원, 포괄 종합병원, 특화 중증 전문병원별로 역할을 분담해 환자의 치료가 적기에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10 sdk1991@newspim.com

◆ 의료개혁특위, 4개 전문위 구성...인력‧지역‧보상‧안전망 강화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는 공급자와 수요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다. 격주로 회의해 개혁 과제를 속도감있게 구체화할 전망이다.

4개 전문위는 의료인력 전문위,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다. 의료인력전문위는 전공의 업무 부담 완화, 의학 교육 질 개선, 면허관리 선진화 등을 논의한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5.10 sdk1991@newspim.com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는 중증도‧기능 중심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지역완결 의료를 위해 2‧3차 우수‧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는 그동안 적정 수준으로 보상받지 못한 필수의료과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추진한다. 수가, 가격결정, 지불제도 등을 개선한다. 비급여 적정 관리 체계와 실손보험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는 정부가 의료행위의 법적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쟁점을 검토한다. 환자 권익 보장에도 앞장설 전망이다.

노 위원장은 "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의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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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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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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