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양수 "채상병 특검법, 野에 양보 의지 있어…지금이라도 합의 처리 시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7

"총선 끝났으니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특검 가능"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해 "기간 조정 등을 통해 충분히 양보할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지금이라도 합의 처리를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라며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해봐야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하면 실현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관련 등 시급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여야 2+2 합의체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26 leehs@newspim.com

이 수석부대표는 "국민들 보기에 여야 대립만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으니 검경수사를 보다가 영 방향이 제대로 안 서고 밍기적거릴 것 같으면 특검을 한 번 해보자고 할 수 있다"라며 "마음을 열고 협상테이블에 앉아보는 건 어떨까 싶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군 의문사가 아니고 사고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간단하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은폐 의혹이 있다는 것은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다. 은폐되어 있는 것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선거 등 이런 곳에 악용할까봐 반대했던 것인데, 총선도 끝났으니 제대로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할 수도 있다"라며 "이태원특별법도 (합의를) 했는데, 더 간단한 채상병특검법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이왕 물꼬가 터져서 여야 협치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을 삭제하는 등 일부 쟁점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채상병특검법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올려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 올려서 강행 처리를 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럼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재의 표결을 하게 된다"라며 "거기서 우리 당이 부결시키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거부권을 자꾸 행사는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 사태에...국민연금, 1조 손실 위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하면서,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가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은 상환전환우선주(RCPS)에 약 60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홈플러스가 4일 오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가운데,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2025.03.04 yym58@newspim.com 문제는 홈플러스가 지난 4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 변제 우선순위에서 RCPS 투자자들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법원은 향후 채권자 조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변제 순서는 ▲담보채권자 ▲무담보채권자 ▲SPC(특수목적법인) 발행 RCPS 투자자 ▲SPC 출자자로 정해질 전망이다. 추후 홈플러스가 정상화 되면 RCPS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도 거론되지만 이때도 1조원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자까지 더하면 해당 규모는 현재 국민연금이 받지 못한 투자금은 1조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개별 투자 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가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면서 투자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CPS 등과 마찬가지로 담보가 없는 기업어음(CP)과 전단채를 사들인 개인들도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홈플러스 측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메리츠 3사 금융부채 상환에 1조4000억원 가량을 투입하고 남는 금액으로 나머지 채권자의 채무를 상환하고 기업 회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에 의하면 이날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고 이달 한 달 동안 영업을 통해 유입되는 순현금 유입액이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금융채무 상환이 유예되는 동안 납품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홈플러스의 회생 개시 결정으로 MBK의 고려아연 인수 작업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 측과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경쟁을 벌여왔다. 당초 MBK 측은 홈플러스의 회생 신청이 고려아연 인수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미정산 사태가 터지기 전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 정상화를 앞당겨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stpoemseok@newspim.com 2025-03-06 20:03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