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승부수…'단계적 스케일업' 전략 통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44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중소기업 정체 지속…소상공인 늘고 중견기업 줄어
단계적 스케일업…'압정형→피라미드형' 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성장 변곡점을 맞은 우리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내 성장사다리를 공고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소상공인 95%, 대·중견기업 0.1% '압정형' 구조 개선 시급…성장 정체 지속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1%와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연간 22만개 이상의 기술 창업을 이뤄내고,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상장 시장에 입성하는 등 미래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공급망 재편,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이 뒤바뀌면서 위기 국면을 맞닥뜨렸다. 여기에 신산업·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733만개(95%) ▲소기업 27만개(4%) ▲중기업 11만개(1%) ▲대·중견기업 9000개(0.1%) 등으로,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제 지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또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해 기업 규모가 상향 이동된 중소기업은 전체의 불과 1.5%(9만개) 수준으로, 대부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만6000개사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했고, 3만1000개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를 키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른 곳은 3000개사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매해 중소기업 예산을 늘려오면서 꾸준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사업에 그친 데다가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원 예산은 지난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 사업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성장 생태계 구축과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라미드형' 구조로 단계적 스케일업 촉진…"성장사다리 강화가 핵심"

이에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을 통해 관행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의 소상공인 비율이 압도적인 압정형 기업구조를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 순으로 쌓아올리는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여겨진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새로 적용받게 될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 압정형 구조와 피라미드형 구조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지원 축소나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30%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체돼 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해 단계적 스케일업의 첫 단추를 꾀겠다는 복안이다.

김정주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770만개인 데 반해 중견기업은 불과 5000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수는 소수에 그친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야 중견기업으로까지 쭉 밀어올릴 수 있다. 이 성장사다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는지에 핵심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런 성장사다리 강화의 일환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마중물 공급과 '가업' 승계 방식의 '기업' 승계로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부터 직무 교육,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도약전략과 더불어 다음달 중 공개를 앞둔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주력하는 이런 추진기조로 말미암아 오는 8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 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대주주 변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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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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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