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 해소 승부수…'단계적 스케일업' 전략 통할까

기사입력 : 2024년04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4년04월29일 16:44

중소기업 도약전략 발표…5대 전략·17개 과제 구성
중소기업 정체 지속…소상공인 늘고 중견기업 줄어
단계적 스케일업…'압정형→피라미드형' 구조 개선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글로벌 경영환경 악화로 인해 성장 변곡점을 맞은 우리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내 성장사다리를 공고화해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순으로 올라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중소기업의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도약과 중장기적인 역동 성장이 목표로서 ▲혁신성장 ▲지속성장 ▲함께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개 전략 아래 17개 추진 과제들로 구성됐다(그림 참고).

중소기업 도약전략 개요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 소상공인 95%, 대·중견기업 0.1% '압정형' 구조 개선 시급…성장 정체 지속

중기부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중소기업은 성장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내 전체 기업 수의 99%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도 해석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국내 고용의 81%와 부가가치 65%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일자리의 원천이자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 여겨진다. 연간 22만개 이상의 기술 창업을 이뤄내고, 다수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상장 시장에 입성하는 등 미래 성장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국제 공급망 재편, ESG 규범 강화 등 글로벌 환경이 뒤바뀌면서 위기 국면을 맞닥뜨렸다. 여기에 신산업·디지털 전환 요구 압박에 따른 투자 부담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난 심화 등 구조적인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력 있는 기업군이 협소해 성장사다리가 취약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중소기업을 규모별로 분류하면 지난 2021년 기준 ▲소상공인 733만개(95%) ▲소기업 27만개(4%) ▲중기업 11만개(1%) ▲대·중견기업 9000개(0.1%) 등으로,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압정형' 구조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경제 지표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또 2015년과 2021년을 비교해 기업 규모가 상향 이동된 중소기업은 전체의 불과 1.5%(9만개) 수준으로, 대부분 성장 정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는 5만6000개사가 소상공인에서 소기업으로 성장했고, 3만1000개가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규모를 키웠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뛰어오른 곳은 3000개사에 그쳤다.

그동안 정부는 매해 중소기업 예산을 늘려오면서 꾸준한 지원책을 시행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소수 기업을 지원하는 소액 사업에 그친 데다가 현장 수요 반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원 예산은 지난 2015년 14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중 10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액 사업 비중이 전체의 55%에 달했다.

이날 오영주 장관은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지원 정책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공급자 중심의 관행적 지원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성장 생태계 구축과 미래대응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피라미드형' 구조로 단계적 스케일업 촉진…"성장사다리 강화가 핵심"

이에 정부는 이번 도약전략을 통해 관행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을 우리 경제 역동적 성장의 핵심 주체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의 소상공인 비율이 압도적인 압정형 기업구조를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중견·대기업 순으로 쌓아올리는 '피라미드형'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런 피라미드형 구조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으로도 여겨진다.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거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원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새로 적용받게 될 정책 변화가 부담스럽다는 이유 때문이다.

중소기업 압정형 구조와 피라미드형 구조 비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4.29 rang@newspim.com

실제로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 지원 축소나 규제 강화 등 새로운 정책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중 30%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를 생각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중기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전망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전통산업 내 중소기업이 신산업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사업화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존에 정체돼 있던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해 단계적 스케일업의 첫 단추를 꾀겠다는 복안이다.

김정주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현재 중소기업은 770만개인 데 반해 중견기업은 불과 5000개로,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수는 소수에 그친다"며 "소상공인이 소기업이 되고,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성장사다리가 튼튼해야 중견기업으로까지 쭉 밀어올릴 수 있다. 이 성장사다리를 얼마나 탄탄하게 구축하는지에 핵심이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이런 성장사다리 강화의 일환으로 모태펀드를 통한 안정적인 마중물 공급과 '가업' 승계 방식의 '기업' 승계로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기업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약 19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중소기업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인재 매칭부터 직무 교육, 비자 전환 등을 일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도약전략과 더불어 다음달 중 공개를 앞둔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에 주력하는 이런 추진기조로 말미암아 오는 8월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는 중소기업 대상 세제 혜택 강화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기자들을 만나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려면 많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책 금융과 민간투자 간 손바꿈(대주주 변경)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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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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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커머스·AK몰도 정산 지연 공지…큐텐그룹으로 확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티몬·위메프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같은 큐텐그룹 계열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정산도 중단됐다. 31일 인터파크커머스는 전날 저녁 입점 판매자 대상 공지를 통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인터파크쇼핑, 인터파크도서, AK몰은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영향으로 인해 판매대금 정산을 수령하지 못했고, 일부 PG사의 결제대금 지급 보류 영향으로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고 안내했다. 전날 인터파크커머스 판매자 공지. [사진=독자 제공] 이어 "지금 이 시각까지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파트너사 정산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판매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진심으로 사과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모든 임직원은 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2022년 9월 티몬, 작년 3월과 4월에 각각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인수했다. 이어 올해 2월 위시를 인수하고서 지난 3월 온라인쇼핑몰 'AK몰'도 사들였다. 앞서 인터파크커머스는 지난 16일까지만 해도 AK몰, 인터파크 쇼핑, 인팍쇼핑을 포함한 인터파크커머스 플랫폼의 판매 대금은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정산 지연 이슈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판매자들에게 공지한 바 있다. 그러나 전날 구영배 큐텐 대표는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AK몰도 내부 직원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산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김남근 의원 질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mkyo@newspim.com 2024-07-3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