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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영수회담] 무제한 늘어난 의제…합의안 도출에 난항 겪을 듯

기사입력 : 2024년04월26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4월26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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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김건희 특검법 등 모두 테이블에
"민생지원금은 합의 여지...나머진 담판 어려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김윤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첫 영수회담을 갖기로 했다. 양측이 의제 제한 없이 만나기로 하면서 민생회복지원금·김건희 특검법 등 대부분의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그러나 시급한 민생 현안을 제외하면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오전 영수회담 3차 실무회동을 진행했다. 천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개최한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에 들어서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3.10.31 pangbin@newspim.com

양측은 최대 쟁점이었던 회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각종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 천 실장은 "특별한 의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며 "여러 차례 의제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의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지난 25일 2차 실무회동 이후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이날 '의제 조율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만나자'고 전격 제안하며 실무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의제를 특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대표는 대부분의 국정 현안을 테이블에 꺼내들 것으로 관측된다.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민생 현안부터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이 민감해할 사안까지 가리지 않을 전망이다. 나아가 2년간의 국정 실패에 대한 사과, 거부권 행사 자제까지 언급할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천 실장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심이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도 의제로 다루나'는 질문에 "그런 특정한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실무회동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의제를 제한하지 않는 만큼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에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의견 전달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윤 대통령 입장에선 더욱 벼랑 끝으로 떨어지기 두려우니 협치·소통의 제스처를 취한 정도"라며 "내용적으로는 영수회담에서 합의할 만한 게 별로 없다"고 말했다.

그나마 양측이 일정 부분 공감대를 내비친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엔 합의 여지가 남아있다. 어렵사리 성사된 영수회담을 '빈 손'으로 마치는 건 양측 모두에 부담이다. 이 대표 입장에선 본인이 제안한 정책을 관철했다는 실익을 챙길 수 있어 매력적인 카드다.

이 대표와 가까운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장 금액·대상을 확정하진 않더라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한다'는 전제 하에 구체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하는 정도만 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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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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