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1년 늦춰지나...전산시스템 구축·법 개정 등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4월28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04월28일 08:22

시스템 구축·테스트·자본법 개정 등 이뤄져야
공매도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걸림돌'
"우선순위 바껴...제도 운영하며 미비점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를 상시 탐지해 차단하는 전산시스템의 초안이 공개되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오는 7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시스템 개발과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재개 시점을 정하겠단 방침이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전산 시스템 완비 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과 모의테스트 등에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한편 정부가 추진해 온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25일 오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개최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2차 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이인석 한국예탁결제원 상임이사,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박상묵 한국증권금융 상무,차문현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부사장,임계현 NH투자증권 상무,박동호 박곰희TV 대표,전일구 전일구 경제연구소 대표,이상목 컨두잇 대표,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가 참석했다. 2024.04.25 yym58@newspim.com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NSDS)이 전반적으로 가동될 시점은 빨라도 내년 상반기는 돼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한국거래소 차원의 중앙 차단 시스템과 연계해 이중으로 탐지해 차단하는 방식이다.

1단계 시스템 구축에 3∼6개월,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 1년가량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스템 개발 이후 테스트 등을 통한 안정성 검증도 해야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각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을 중앙 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소 1년에서 그 이상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 최장 기간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약 8개월), 2011년 유럽 재정 위기(4개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14개월) 등 경제 위기시에 총 3차례 공매도를 금지해 왔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현재 6개월째이고, 전산화 구축 완료(1년여)까지 제한한다면 최장기록이 될 수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다. 한 펀드 매니저는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면서 미비점을 개선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맞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실제 거래를 해야 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테스트할 수 있는데 거래를 아예 막아두고 가능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전산화 시스템이 완비될 때까지 공매도 재개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상목 소액주주플랫폼 '액트' 운영사 대표는 전날 토론회에서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는 게 투자자들 의견"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달라"고 주장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에 1년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테스트도 '모의테스트'를 하면 실제 거래를 하지 않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해 온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적잖은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연구원이 2022년 발간한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의 효과, 선결과제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지수 편입 시 우리나라로 50억~360억달러 범위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MSCI는 6월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Emerging Market)'으로 평가하면서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개선 조치가 완전히 이행되면 등급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 지난해 30여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고, 올해부터는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증시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섰다. 다만 MSCI가 요구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한 걸음 멀어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대외적인 신뢰도를 우선할 것인지, 표심을 위한 국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해소를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연구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적 선택"이라며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시점을 조금 늦추더라도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먼저 완비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금융위 업무보고(민생토론회)에서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도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공매도 재개 시점 관련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지 등을 검토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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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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