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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1300원 시대]① 3년전에는 1100원대···"당분간 고환율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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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국 무역적자와 고유가 이중고
한국 경제 곳곳 위험신호..안심 못할 상황
트럼프 당선여부 중요…연말 고비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25일 원∙달러 환율 종가는 1375원으로 1300원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주에는 1400원에 도달하기도 했다. 환율로만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환율 1300원 시대] 글싣는 순서

1. 3년전에는 1100원대···"당분간 고환율 불가피"
2. 한국인 美주식 100조 보유, 환차익만 '10조' 벌었다?
3. 60년대생 은퇴자가 월급 받는다고? 美배당 ETF 급증

◆ 10년 평균환율보다 200원 이상 평가절하

현재의 원화가치는 과거 10년 평균환율인 1176원(2014년4월25일~2024년4월24일) 보다 200원 이상 평가절하돼 있다. 이는 미국 강달러의 영향이다. 또 한국 원화 외에 일본 엔화도 같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과거부터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정 환율 레벨에서는 균형을 찾아왔다. 이런 점으로 볼 때 현재의 원화 약세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10년 전인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를 유지해 왔다. 원∙달러 환율이 1100원대를 벗어난 건 2022년에 1294원을 기록하면서부터다. 이후 2023년에는 1308원으로 뛰었고 2024년에는 1340원(1월1일~4월24일 평균)까지 치솟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시적으로 1400원에 도달하기도 했다. 지난 1997년 IMF 위기 때의 2000원 터치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1600원 터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이상신호가 명백하다. 하지만 그 당시와는 분명 다른 점도 있다.

원화 약세가 한국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실제로 미국 원∙달러 환율이 원화약세인 것과 달리 일본 원∙엔 환율은 거꾸로 원화강세다. 2024년 연평균 100엔당 원화 환율은 897원(1월1일~4월24일 평균)이다. 이는 10년 전보다 원화가 4% 올랐다는 뜻이다.

그래서 한국의 통화당국은 일본보다 느긋하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강달러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히려 한국보다 더 다급한 건 일본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7일(현지시각)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한·미·일 첫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원화, 엔화 약세에 대해 우려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 한국 무역수지 적자 심각

전문가 중 상당수는 현재의 원화 약세를 외부요인으로만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자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걸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한국의 무역수지 현황은 예상외로 심각하다.

한국 무역수지 흑자의 최 정점은 7년 전인 2017년이었다. 이 당시 952억달러라는 기록적인 흑자를 달성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가파른 내리막길이다.

특히나 2022년부터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다. 심각한 건 적자규모가 -478억달러로 엄청나다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한국 원화가 본격적으로 약세를 보인 시점과 정확히 일치한다. 2023년에도 전년보다 적자폭은 축소됐지만 여전히 -103억달러의 부진한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2023년에 환율이 1300원대로 폭등한 원인 중 하나다. 다행히도 2024년 1분기에 한국의 무역수지는 90억달러를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하지만 여전히 최 전성기인 2017년 1분기와 비교해보면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흑자규모다. 무역수지 흑자가 과거와 달리 대폭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 대 중국 무역수지 적자와 고유가 이중고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중국 산업의 재편과 중국 최첨단 제조업의 부상이다.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최고치인 952억달러를 기록한 2017년 당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국 1위는 바로 중국이었다. 한국은 중국을 상대로 무려 443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 무역수지 총 흑자액의 47% 규모다. 또 당시에는 유가도 안정세를 보여 무역수지 적자국 2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적자액도 144억달러로 양호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난 2023년에는 너무나도 많은 게 변했다. 무역수지는 103억달러의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2017년에는 무역수지 흑자국 1위였던 중국이 2023년에는 무역수지 적자국 3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적자규모도 무려 180억달러에 이른다.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중국 경기가 워낙 부진했던 탓도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 주도의 중국 제조업 육성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이제 중국은 과거처럼 한국에 많은 걸 의존하지 않는다.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국 산업 경쟁력은 뚝 떨어졌다.

그 외 유가폭등의 영향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일본을 제치고 무역 수지 적자국 1위에 올라선 점도 눈에 띈다. 적자규모도 274억달러로 2017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4년에도 대 중국 무역적자와 고유가 상황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의 원화약세 흐름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 삼성전자 수출 늘어도 원화 강세 쉽지 않은 이유?

지난 2023년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원투 펀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나란히 고전했던 한 해다.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2023년에 삼성전자는 전년대비 -14%인 259조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84%인 7조원의 부진을 보였다. SK하이닉스도 전년 대비 -27%인 33조원의 매출과 -8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4년 1분기 들어 삼성전자 매출액은 전년보다 11% 증가한 71조원으로 집계됐다. SK하이닉스도 전년대비 144% 급증한 약 12조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그런데 올해 반도체 매출이 급증했음에도 원∙달러 환율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뭘까?

한국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부터 20%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도체 외에 다른 품목들의 비중이 80%라는 뜻이다. 현재의 글로벌 경쟁 구도상 앞으로도 반도체 수출 비중이 큰 폭 증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만으로 큰 폭의 수출 개선 효과를 기대하는 시기는 지났다는 평가다.

◆ 한국 정부 재정 적자도 심각

환율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국가신용도와 정부의 재정 안정성이다.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아직 탄탄하다. 하지만 지금처럼 국가부채와 재정적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국가신용도 하락은 시간문제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 몇 년간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재정수지 적자가 극심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코로나19가 마무리되던 2022년에도 관리재정수지가 -117조원을 기록하는 극심한 부진을 보였다. 문제는 앞으로도 급격한 노령화와 저 출산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감소할 요인보다는 증가할 요인이 더 많다는 사실이다.

◆ 트럼프 재선 시 지정학적 리스크 마저 증폭 위험

환율을 전망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환율은 1, 2개의 요인만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환율 전망도 크게 빗나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에는 원화 약세 요인이 너무나도 많다. 사실 수출이나 고유가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개선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 발생했을 때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무척 어려운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다. 바로 2024년 11월에 진행되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시나리오다. 지금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운 시기다.

또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북한, 중국의 동맹관계는 더욱 더 탄탄해 졌다. 반면 트럼프의 과거 스타일을 보면 우방을 중시하기보다 실리적인 이익에 더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과거 대통령 재임 시절에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한국정부의 주한미군 분담금 5배 인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다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한국, 미국, 일본 동맹에는 균열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해 서둘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개시하려 한다. 동맹국을 중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실리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은 확 다르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환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가 여러 번 나올 수도 있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과거처럼 1100원대로 회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1400원에 육박하는 지금의 환율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표현했다.

1300원 내외의 환율을 받아들여야 하는 뉴노멀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제 스스로의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 달러자산도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가 됐다. 투자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게 달러나 달러표시 자산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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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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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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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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