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ANDA 칼럼] 시민 눈높이 못 맞추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원장단 회의서 "피감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감사 받을 수 없다" 한목소리
설문조사 답변 직원과 보도대응 실패 등 개선보단 책임떠넘기기 급급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가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들 공직기강 문란행위 심각' 기사가 보도됐다. 이후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의 강한 저항과 비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최초 서울시에 사무처 감사 요청'이라는 기사를 보도할 때만 해도 피감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변화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행태에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진용 서울시 전문기자.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임시회 기간(4월 19~5월 3일)은 피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시의회가 감사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받을 수 없다며, 감사중지, 감사철회, 보도대응이라는 말을 연신 쏟아냈다.

그나마 김원태(국민의힘 송파 제 6선거구) 행정자치위원장만 법에 따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의회가 거부할 수 없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상 시의회사무처도 감사받아야 한다고 입바른 말을 했을 뿐이다.

이번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감사대상이 사무처 직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시의원들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에 단초가 설문조사와 이 설문조사가 보도가 됨에 따라 언론 대응에 대한 성토가 상임위원장들 사이에 잇따르면서 발언 수위가 매우 위협적이었다.

특히 D위원장은 "시의회에 대한 내부고발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동안 언론홍보실이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언론홍보실을 심하게 질책했다. 이는 사무처가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위원장의 발언은 언론 취재 방해에 해당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회의를 종합해 보면, 상임위원장들은 수석전문위원의 갑질과 권한 남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고 절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 이번 시의회의 서울시 감사요청이 인사과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도 인사과장을 질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시의회 사무처장도 지난 임시회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그런 식으로 바로 침을 뱉는(언론에 제보한 직원) 행위는 같은 조직원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설문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공개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철회 했다. 총선 직전이 일어난 일로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조차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며 조사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의 눈높이가 시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회가 피감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만 혈안이 됐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답변한 직원과 설문조사 결과과 보도된 것을 막아내지 못한 홍보실, 그리고 서울시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에 이름을 올린 인사과장만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감사를 받는 사태를 제대로 살펴 본다면 지닌달 5일 보도가 나간 직후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 1선거구)이 김용석 사무처장에게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고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시의회 사무처에서 직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알면서도 설문조사에는 사무처 직원 약 400명중 고작 35명만이 답했다. 이는 대다수가 이런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 듯하다.  결국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는….

설문에 응답한 35명중에 수석이 갑질하고 썼다는 직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그 직원은 지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위원장들은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언론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청년 공무원들의 절규에 대해 전혀 관심없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최근 상임위원장단 회의 내용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수석전문위원들의 갑질 행태와 편법적 공금 유용 문제 등 내부 비리를 성실히 답변한 직원과 언론에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준 직원은 이제 사무처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 배신자로 낙인찍힐 신세다. 

재벌 오너나 오너 일가도 갑질 행태가 드러나면 국민적 묻매를 맞는 시대다. 그럼에도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이 이런 갑질을 벌이고 있다.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지금 시의원의 임기도 이제 2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jycafe@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