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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시민 눈높이 못 맞추는 '서울시의회'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2:11

최종수정 : 2024년04월22일 18:02

위원장단 회의서 "피감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감사 받을 수 없다" 한목소리
설문조사 답변 직원과 보도대응 실패 등 개선보단 책임떠넘기기 급급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의회가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들 공직기강 문란행위 심각' 기사가 보도됐다. 이후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시의회 상임위원장들의 강한 저항과 비난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최초 서울시에 사무처 감사 요청'이라는 기사를 보도할 때만 해도 피감기관에 감사를 요청하는 변화되고 있는 서울시의회를 생각했다. 그러나 이후 벌어지는 행태에 실망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진용 서울시 전문기자.

 

취재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서울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감사위원회의 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는 임시회 기간(4월 19~5월 3일)은 피하기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장들은 시의회가 감사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감사받을 수 없다며, 감사중지, 감사철회, 보도대응이라는 말을 연신 쏟아냈다.

그나마 김원태(국민의힘 송파 제 6선거구) 행정자치위원장만 법에 따른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의회가 거부할 수 없으며,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이상 시의회사무처도 감사받아야 한다고 입바른 말을 했을 뿐이다.

이번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감사대상이 사무처 직원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시의원들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지며 시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됐다.

이번 감사위원회 감사에 단초가 설문조사와 이 설문조사가 보도가 됨에 따라 언론 대응에 대한 성토가 상임위원장들 사이에 잇따르면서 발언 수위가 매우 위협적이었다.

특히 D위원장은 "시의회에 대한 내부고발이 언론에 기사화되는 동안 언론홍보실이 해당 기사에 대한 보도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언론홍보실을 심하게 질책했다. 이는 사무처가 언론보도 경위를 파악해서 직원들의 설문조사가 언론에 기사화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위원장의 발언은 언론 취재 방해에 해당하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회의를 종합해 보면, 상임위원장들은 수석전문위원의 갑질과 권한 남용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받고 절규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 이번 시의회의 서울시 감사요청이 인사과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고도 인사과장을 질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석 시의회 사무처장도 지난 임시회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그런 식으로 바로 침을 뱉는(언론에 제보한 직원) 행위는 같은 조직원으로서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될 문제"라며 설문내용을 언론에 제보한 직원을 공개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하루만에 철회 했다. 총선 직전이 일어난 일로서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조차 관련자를 문책하겠다며 조사을 위한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다.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의 눈높이가 시민의 눈높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와중에 서울시의회가 피감기관인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데에만 혈안이 됐고 설문조사에 성실히 답변한 직원과 설문조사 결과과 보도된 것을 막아내지 못한 홍보실, 그리고 서울시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서에 이름을 올린 인사과장만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감사를 받는 사태를 제대로 살펴 본다면 지닌달 5일 보도가 나간 직후 열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경숙 의원(국민의힘 도봉 1선거구)이 김용석 사무처장에게 보도의 사실여부를 묻고 확인해 보고해 달라고 한 것이 시작이었다.

시의회 사무처에서 직원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를 알면서도 설문조사에는 사무처 직원 약 400명중 고작 35명만이 답했다. 이는 대다수가 이런일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 듯하다.  결국 희생양을 찾을 것이라는….

설문에 응답한 35명중에 수석이 갑질하고 썼다는 직원에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다. 그 직원은 지금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임위원장들은 신분이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언론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청년 공무원들의 절규에 대해 전혀 관심없다는 것을 자백한 꼴이다.

최근 상임위원장단 회의 내용이 사무처 직원들에게 알려지면서, 수석전문위원들의 갑질 행태와 편법적 공금 유용 문제 등 내부 비리를 성실히 답변한 직원과 언론에 설문조사 결과를 알려준 직원은 이제 사무처 조직을 위험에 빠뜨린 배신자로 낙인찍힐 신세다. 

재벌 오너나 오너 일가도 갑질 행태가 드러나면 국민적 묻매를 맞는 시대다. 그럼에도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이 이런 갑질을 벌이고 있다. 시계는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지금 시의원의 임기도 이제 2년 여 밖에 남지 않았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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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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