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구현모 전 KT 대표 항소심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해 KT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구현모 전 KT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시작된다.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성만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당대표 후보자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와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의원은 이들에게 총 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당초 이들의 첫 재판은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4·10 총선 이후로 한차례 기일이 변경됐다. 돈봉투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이성만 의원은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한 임종성 전 의원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허종식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갑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돈봉투 의혹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도 광주 서구갑에 출마했으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밀려 2위로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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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부평갑 단일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03.05 leehs@newspim.com |
◆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 횡령 사건 2R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오는 17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경 KT 부사장급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KT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고 할인된 금액의 현금을 되돌려 받는 '상품권 깡' 방식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 99명에게 약 4억3800만원을 불법 기부한 것으로 보고 대관 담당 임원 4명과 KT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또 구 전 대표 등 명의를 빌려준 임원들은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약식기소했다.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전·현직 KT 고위 임원 7명에게 벌금 300만원, 다른 임원 2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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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KT 광화문지사. 2021.11.02 |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무리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7월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반소)을 제기하고 위자료 3억원과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 주식을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변론기일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판에 출석하며 1심 조정 절차가 진행됐던 2018년 이후 약 6년 만에 법정대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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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2일 오후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3.12 leemari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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