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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1년 유예 검토 계획 없어..의료계 안에 따라 향후 방향 정해질 것"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7:09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7:09

"총선 후 구체적 안 와야 논의 여부 등 검토"
"시한·가이드라인 없어...신속 제시 바람 뿐"
"각 대학은 입학전형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통령실은 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과정에서 나온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드린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료계의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는 시한은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안이 오느냐에 따라 향후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2.06.10 mironj19@newspim.com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 이후 의료계와의 접촉 계획이나 구체적 안에 대한 시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어제 의료계 대표들이 모여서 의견을 모으자는 논의가 있던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 방침은 확실하다"면서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해선 1년 이상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의료계와 수차례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흔들림이 없지만 만약 의료계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통일된 것으로 제시한다면 그걸로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고 구체적인 안이 저희에게 와야 거기에 대해 논의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검토하겠다"며 "그 과정에서 시한을 정한다거나 언제까지 안내면 안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시해달라는 바람이 있을 뿐이지 물밑에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거나 그렇지 않다"며 "다만 연락이 끊기거나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고 움직임에 대해선 서로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어떻게 오느냐에 따라 향후 검토하는 것에 대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박단 위원장이 면담 이후 내부 일각에서 공격받고 있다'는 질문에 "저희는 사실 용기 있게 대화에 응했다고 평가한다"며 "다만 의료계 내부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의견 있을 수 있기에 적절성을 평가한다든지 하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자정 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관계자는 대학 입시요강 확정 시기가 임박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장래의 얘기이기 때문에 가정해서 언제까지 내면 되고 언제까지 안 내면 안 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려다"면서도 "다만 각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을 만들고 절차대로 정상 진행 중이다. 그에 대해 저희가 중단한다는 건 전혀 없다. 절차대로다"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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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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