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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30%↑...'코인·주식투자' 20대 비율 지속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4:32

20대 채무 변제율은 46%로 가장 높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지난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 등 가상화폐와 주식 투자 열풍으로 인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5일 서울회생법원이 발표한 '2023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1만9379건으로, 2022년(1만4826건)보다 30.7% 늘어났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11 obliviate12@newspim.com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30대가 5893건(30.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5514건(28.5%), 50대 3493건(18.0%), 29세 이하 3278건(16.9%), 60세 이상 1201건(6.2%)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신청자의 비율은 10.3%(2021년 상반기)→11%(2021년 하반기)→13.8%(2022년 상반기)→16.6%(2022년 하반기)→16.8%(2023년 상반기)→17%(2023년 하반기)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법원은 이를 가상화폐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20대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20대의 채무 변제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0대의 채무 변제율 평균값은 46%인 것으로 집계됐다.

파산사건의 경우, 신청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60세 이상이 47.52%로 가장 높았고 50∼59세가 29.44%, 40∼49세가 15.23%, 30∼39세가 5.69% 순으로 나타났다. 20대는 2.11% 순으로 가장 낮다.

개인파산 신청자들의 파탄 원인으로는 '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48.4%)'와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44.7%)'가 가장 많았다. 개인파산 신청자의 64.95%는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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