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제22대 총선에 후보자를 낸 정당들의 주요 공약을 분석한 결과 거대양당의 공약 중 재벌 개혁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발표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총선 개발 공약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5개 원내정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의 공약에 대한 분야별 전문가의 평가를 종합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각 정당의 경제 개혁 분야 제22대 총선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평등한 경제 구조를 개혁하려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재벌 개혁에 대해 거대 양당이 소극적 행보를 보였다고 봤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이후에 특히 양극화와 불평등이 되게 심화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시장 불공정 행위들이 상당히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번 총선 공약은 관련 내용이 나왔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특히 거대 양당은 공약집을 여러번 검토했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관련 단어들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태에 '경제민주화'와 '공정 경제'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지만 이번 총선에서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삭제해 개혁성을 잃었다"며 "현재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경제 양극화·불평등, 불공정거래가 심각한데도, 이를 해소할 만한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경제 공약 대다수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공약으로 선회한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목했다.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온갖 규제완화, 반개혁·친재벌 민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그 예시로 ▲규제샌드박스 완화 ▲국회 규제법안 사전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법안 통과 시 일몰주의 도입 ▲대기업을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완화 등을 들며 "공약으로써 평가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혹평했다.
녹색정의당에 대해서는 타 정당에 대해 개혁적 공약이 높다고 평가했지만, 소수 정당의 의석 수 한계로 인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경실련이 주목한 녹색정의당의 공약은 ▲총수일가에 대한 규제와 출자구조 개혁 ▲지주회사 요건 강화(손자회사 지배금지)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 ▲디스커버리(증거개시명령)제도 도입 ▲소수주주동의제 ▲시장지배력 남용,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기업에 대한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 등이다. 특히 재벌총수사면 배제, 황제노역 특혜(소위 3·5법칙) 근절 공약에 대해서는 "사법정의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는 공정경쟁과 중소기업의 재산권 보장 공약을 내건 점을 주목했지만 "재벌개혁의 핵심인 '경제력 집중 해소'를 위한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새로운미래의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재벌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고 개혁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상법 개정을 통한 주가희석 방지 ▲상장회사 인수합병(M&A) 시 의무 공개매수 100% 확대 등에 대해서는 "가치성은 있으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 해소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해소할 만한 공약으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이대로 제22대 국회가 출범한다면,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약이 실종된 만큼,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친재벌·규제 완화 입법이 활발히 이뤄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날 발표에는 재벌 개혁 관련 공약 외의 경제 공약과 부동산, 정치, 사회 관련 공약들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경실련은 오는 4일에는 개발 공약 관련 분석 관련 기자회견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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