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임현택 의협 회장 "공은 정부 코트로 넘어 갔다"···위헌 소송 진행키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3:32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3:32

의대증원 백지화-필수의료 패키지 폐지가 전제조건
"의사, 하루에 많은 국민 만나"···낙선운동 영향력 과시
ILO,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 회신 "위헌 소송 진행할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신임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당선인 기자회견에서 "공은 정부 여당 코트로 넘어갔다. 빨리 이 위기를 수습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화의 전제조건인 의대정원 증원 백지화와 필수의료 패키지 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는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상황이 불안하고 힘드신 걸 알고 있다. 의사들도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 하지만 정부가 대화의 의지가 없다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29일 의협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

임 당선인은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훨씬 더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임 당선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의사는 정원 증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필수의료 패키지도 우리나라 의료가 무너지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두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며 대화 조건을 제시했다.

의대정원 증원이 불필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첨언했다. 임 당선인은 "요즘 환갑잔치를 안 한다. 예전 어르신들보다 지금이 평소 관리가 잘 되고 있다. 이는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다. 겍관적인 외국 연구 사례도 있다. 회장에 취임하면 관련 논문을 제공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한발 물러선 상황에 대해 "처벌 위주의 협박으로 일관했던 것보다는 분명하게 진일보됐다"면서도 "2000명 증원을 양보 못하는 입장은 확고하다. 고도의 정치행위를 해야 할 정부 여당이 그 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큰 목소리 내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한 본질은 민주당에게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 사태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간 400~500명의 점진적 의대정원 증원을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 질의 답변으로 나왔다.

임 당선인은 지난 28일 모 라디오방송에서 "의협의 손에 국회 20~30석 당락이 결정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국민을 만나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한다. 의사에게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정치행위가 지속된다면 관련자를 지목해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의 낙선운동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당선인은 "대통령에게 한번은 기회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태의 발생은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보좌진들에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를 바로잡는데 다시 나와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회신

한편 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의 긴급 개입 요청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회신을 공개했다.

임 당선인이 전날 개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회신서에 따르면 코린 바르(Corinne Vargha) 국제노동기준처장(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Department)은 전별, 조원익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에게 보낸 회신에서 한국 정부에 사회적 대화를 촉구했다.

대전협은 지난 13일 법무법인 로고스를 통해 ILO에 한국 전공의들에 대한 기본 원칙과 권리 및 강제 노동 협약(제29호) 침해와 혐의와 관련해 ILO의 개입을 요청했다.

ILO는 이에 대해 "지난 15일 해당 서신을 수령했고, 한국 정부 측에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현재 진행 중인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고 회신했다.

ILO는 "(추후)시행 중인 절차에 따라,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는 귀하(법무법인 로고스)께 전송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명백한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ILO 사무국은 대전협이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을 통보했다"며 관련 절차가 종결됐다고 안내한 바 있다.

임 당선인은 "ILO 개입 결과와 함께 (정부의 전공의 사직금지명령에 관해) 위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