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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대개조 계획에 '노도강' 기대감...분담금이 활성화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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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역 대개조' 프로젝트…"노도강 이미지 개선 기대"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동북권,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가장 큰 폭 올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생아 특례 대출에 따른 거래량 회복과 더불어 서울시의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소식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 속도가 빨라지고 상업 시설이 대거 들어서면서 시장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후화된 단지들이 밀집돼 있어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만 한다면 집값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재건축이 예정된 노후 아파트에 대한 매수문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재건축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있지만 자잿값 인상에 따른 공사비가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분담금에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북권역 대개조에 나서기로 하면서 노후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노원·도봉·강북의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 대출에 따른 거래량 회복과 더불어 서울시의 '강북권 대개조' 프로젝트 소식에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일대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핌DB ]

◆ 서울시 '강북권역 대개조' 프로젝트…"노도강 이미지 개선 기대"

잠잠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달 서남권 대개조 구상안을 발표한데 이어 강북권역 대개조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강북권은 동북권(강북·광진·노원·도봉·동대문·성동·성북·중랑구)과 서북권(마포·서대문·은평구) 등 총 11개 자치구를 포함한다.

우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개발 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하고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사업 기간을 1년가량 단축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상업지역 총량제도 폐지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상업시설을 강남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창동 차량기지 등과 같은 대규모 유휴부지에 '균형발전 사전협상제'(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해 용적률을 1000%까지 부여하기로 했다.

강북구 H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데다 서울시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개발 구상을 내놓은 만큼 (노후 아파트 단지 한 군데가)스타트를 끊으면 재건축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상업시설이 늘어난다면 이미지도 많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건축 관련 규제는 완화됐지만 공사비가 높아진만큼 분담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가구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에서 중요한 요건인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준다. 1종→ 2종, 3종→ 준주거로 상향 시 당초 15%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필요 시설 또는 전략육성시설에만 상한 용적률 산식의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0.7→ 1.0으로 올려 '건축물'을 내놓았을 때 공공기여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동북권, 서울 5대 권역 가운데 가장 큰 폭 올라

이미 노도강 지역은 올해 1월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0.45% 올라 지난해 9월이후 4개월만에 상승전환했다. 노도강을 포함한 동북권이 1.33% 오르며 서울 5대 권역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기대감이 있는데다 올해 출시된 신생아 특례 대출로 매수가 가능한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입양한 무주택가구나 1주택가구에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다. 대상은 9억원이하, 전용 85㎡이하 주택이다.

노도강은 서울에서 9억원이하 아파트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서울 자치구별 9억원이하 아파트 비중을 조사한 결과 도봉구가 91.8%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중랑구 87.8%, 노원구 84%, 금천구 83.5%, 강북구 82% 순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거래량도 회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노원의 경우 지난해 12월 152건에서 올해 1월 186건, 2월 204건으로 두달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두달 연속 거래량이 늘어난 자치구는 강동, 관악, 광진, 동대문, 성북, 양천, 영등포, 용산, 은평 등 10개 자치구다. 강북은 지난해 12월부터 41건을 유지하다 3월에 42건을 기록했다.

노원구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월까지만 해도 문의가 많진 않았지만 날씨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매수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재건축 연한이 다가온 아파트들이 많은 만큼 투자와 동시에 실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로 노후화 단지들이 재건축을 서둘러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면서 "다만 현재는 공사비가 크게 올라가 주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 어느정도 부동산 시장 경기가 회복돼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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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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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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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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