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부실 조사 탓에 낙산해수욕장 싱크홀...법원 "안전평가 업체, 영업정지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수관로만 조사, 일부 평가항목 '누락'
"안전성 검토 소홀...실효성 있는 제재 필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양양군 낙산해수욕장 인근 대형 싱크홀(지반침하) 발생 사고와 관련해 안전평가 보고서를 부실 작성한 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주식회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양=뉴스핌] 이형섭 기자 = 3일 오전 6시40분쯤 강원 양양군 강현면 해맞이길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3m로 추정되는 싱크홀이 발생했다. 2022.08.03 onemoregive@newspim.com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인 A주식회사는 강원도 양양 낙산해수욕장 앞 한 숙박시설 신축공사를 하는 시행사의 용역을 받아 2020년 7~9월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해 양양군수와 국토교통부 장관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흙막이 벽체 사이로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공사 현장 인접 지반에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보강 공사 중에도 추가로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지반 함몰 붕괴사고로 인근에 있던 편의점 건물이 무너지기도 했다.

결국 국토교통부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 A주식회사가 지하안전평가에서 우수관로만 대상으로 조사하고 일부 평가항목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주식회사가 이 사건 지하안전평가서 및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 등 그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 작성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개월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A주식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주식회사 측은 지하 우수·오수관로 CCTV 촬영이 불가능했고, 상수관로 안정성 검토 누락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이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주식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사 현장의 지하매설물인 우수관로와 오수관로에 대한 CCTV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여건상 CCTV조사가 불가능했다며 CCTV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CCTV조사가 불가능했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다른 업체에서 실시한 CCTV조사자료는 존재한다"며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표준매뉴얼 조항에 의하면 침하량을 불문하고 착공 전 검토범위 내 변경 및 신설된 모든 지하매설물에 대해 조사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기존 조사현황과 상이한 지하매설물에 대해 안전성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시 지반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하매설물에 대한 조사를 누락하거나 안전성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위반행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관하여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누락되는 등 지하안전평가서 또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서가 부실하게 작성될 경우,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