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실련 "해외 출장 간 국회의원 10명 중 7명 국회 중요 회의 불출석"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12:13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12:13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국회 예산 174억 가까이 쓰여
해외 출장으로 국회 본회의·상임위 불출석한 의원 70% 넘어가
민간 지원 출장 비공개에 '깜깜이' 비판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해외 출장을 간 21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와 상임위를 불출석한 경우가 70%를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발표'를 열었다. 2024.03.21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초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해외 출장을 간 21대 국회의원 257명의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284건, 횟수로는 995회, 일수로는 6330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 예산 별로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 경비는 경비가 비공개된 국회 외 예산 출장(64건·22.6%)을 제외하면 총 173억 962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사무처 예산은 156억 8232만원, 상임위 예산은 17억 1396만원이 쓰였다. 국회의원 출장비용으로 174억에 육박하는 국회 예산이 사용된 것이다.

해외 출장 건수 중 77.4%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됐지만, 정작 출장으로 본회의나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 역시 70%를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은 181명(70.4%)으로 횟수로는 371회(37.3%), 일수로는 662일(10.5%)이다.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 꼴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적 있으며, 전체 출장 중 37%는 중요 회의를 제치고 다녀 온 것이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국회의원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김영주 의원 등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역임해 의장단 해외 공식 방문이 잦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7명 의원을 놓고 봐도 평균적으로 14.8회의 해외 출장으로 85일을 소요했으며 이에 따라 불출석한 회의는 평균 9.2회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 예산 외 민간 부문 경비로 다녀오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사무처 경비 및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오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관 지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깜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발표에서 민간기관 지원 경비는 비공개돼 조사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 때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 경비 비공개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부문 후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올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와 해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해외 출장 미신고 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목적,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심사 기준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비를 모두 공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와 겹치는 경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