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해외 출장을 간 21대 국회의원 중 본회의와 상임위를 불출석한 경우가 70%를 넘는다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해외 출장 심사 실태발표'를 열었다. 2024.03.21 dosong@newspim.com

경실련은 지난 2020년 6월 초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해외 출장을 간 21대 국회의원 257명의 실태를 종합 분석했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21대 국회의원 중 총 257명이 임기 동안 총 284건, 횟수로는 995회, 일수로는 6330일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 예산 별로는 국회사무처 예산으로 243명이 740회(4782일),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91명이 123회(849일), 기타 경비로 81명이 132회(699일)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해외 출장 경비는 경비가 비공개된 국회 외 예산 출장(64건·22.6%)을 제외하면 총 173억 9628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사무처 예산은 156억 8232만원, 상임위 예산은 17억 1396만원이 쓰였다. 국회의원 출장비용으로 174억에 육박하는 국회 예산이 사용된 것이다.

해외 출장 건수 중 77.4%가 국회 예산으로 집행됐지만, 정작 출장으로 본회의나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 역시 70%를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출장으로 인해 본회의 혹은 상임위를 불출석한 의원은 181명(70.4%)으로 횟수로는 371회(37.3%), 일수로는 662일(10.5%)이다. 출장을 다녀온 의원 10명 중 7명 꼴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적 있으며, 전체 출장 중 37%는 중요 회의를 제치고 다녀 온 것이다.

해외 출장을 가장 많이 다녀온 국회의원은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진표 의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국민의힘 의원 ▲양향자 개혁신당 의원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 순으로 조사됐다.

박병석 의원, 김진표 의원, 김영주 의원 등은 국회의장, 부의장을 역임해 의장단 해외 공식 방문이 잦은 편이었다. 하지만 이들을 제외한 7명 의원을 놓고 봐도 평균적으로 14.8회의 해외 출장으로 85일을 소요했으며 이에 따라 불출석한 회의는 평균 9.2회에 달한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현재 국회 예산 외 민간 부문 경비로 다녀오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사무처 경비 및 국회 상임위 예산으로 다녀오는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해외출장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간기관 지원 해외 출장에 대해서도 '깜깜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번 발표에서 민간기관 지원 경비는 비공개돼 조사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피감기관 등 기타 경비 해외출장 심사 때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보고 있음에도 지원 경비 비공개 등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부문 후원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올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신고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와 해외출장심의위원회에서 해외 출장 미신고 건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은 '국익 또는 입법 및 정책 개발 등 목적, 공식적인 행사로서 통상적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국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심사 기준이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경비를 모두 공개하고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와 겹치는 경우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