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尹 "올해 '슈퍼 선거의 해'...민주주의 국가 연대해 가짜뉴스 대응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 주재
"특정 세력 가짜뉴스, 사회 분열 야기"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해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세션2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18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오늘날 전 세계는 전례 없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곳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면서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65년 인텔의 공동 설립자인 고든 무어(Gordon Moore)는 반도체의 성능이 2년마다 두 배씩 증가한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제기했다"며 "무어의 법칙이 예견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은 그간 인류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선거를 치르는 '슈퍼 선거의 해'"라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대하여 가짜뉴스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로 민주주의 기틀을 수호해야 할 우리의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악의적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그래도 멈추지 않는다면 이에 공동 대응하는 강력하고도 체계적인 대응 홍보전(anti-propaganda)을 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