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초·최고 등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간소화된다.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을 2030년까지 G3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제5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해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 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이다.

R&D 예비타당성 조사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혁신도전형 R&D 등 대표 프로젝트를 발굴해 평가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특혜를 부여한다.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도 높인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한다.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 선도기술 또는 1등 기술을 육성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한다.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오는 20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2025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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