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의대생 만남 'D-데이' 불구, 의대생 강경기조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7:13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7:13

두 자릿수 안 넘던 '유효휴학', 전일 500명으로 대폭 늘어
교육부, 공문 보내고 관계자 만나며 의대생 휴학 저지 총력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육부가 의대생 단체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대화 응답' 마감 시한인 13일 오후까지 의대생 단체에서는 별다른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양측 간 합의점을 찾기 위해 나섰지만, 의대생들은 전일 대거 휴학 신청을 하는 등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교육부는 의대생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에 반발해 의대생 수업거부가 이어지면서 집단유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 교직원이 서 있다. 정부는 오늘(13일) 오후 6시를 시한으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에 대화를 제의했다. 2024.03.13 choipix16@newspim.com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공식 제안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운영 정상화, 학생 학습권 보호 등을 학생들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의대협측은 정부의 의대 증원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대협측의 강경 기조에 전일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 수도 5개교 511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간 유효 휴학 신청은 11일 6명, 10일 1명, 8~9일 10명 등 두 자릿수를 벗어나지 못했었다.

의대협은 "지난 9일 임시총회 결과 '가장 먼저 휴학계가 수리되는 학교의 날짜에 맞춰 40개 모든 단위가 학교 측에 휴학계 수리를 요청한다'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러한 의대협 방침에 따르는 의대생 다수가 유효한 휴학계를 제출해 휴학이 승인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29일부터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킨 휴학계만 집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까지 의대생 1만 3697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후부터 집계 인원이 대폭 줄어 12일 기준 의대생 휴학은 누적 5451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유효성을 따지지 않은 휴학 신청까지 집계하면 휴학 신청은 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는 연일 "동맹휴학은 휴학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내며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에는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질 경우, 대학의 의사 결정 과정 및 절차에 점검 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한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여러 차례 대학 총장과 의대 관계자 등을 만나 학사 운영 정상화를 위해 학생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하고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 같은 행보는 동맹 휴학이나 수업 거부로 인한 집단 유급이 발생한다면, 향후 의료인력 수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도 집단 유급을 막아야 한다는 기조다. 실제 지난주 한림대 의대에서는 학칙에 따라 본과 1학년 학생들이 집단 유급에 처했지만, 한림대학교 내부에서 학생을 구제할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 한림대학교 관계자는 "유급 요건에 해당해 학생들에게 유급 통보가 갔다"면서도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등 방안을 통해 학생들을 구제할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의대 교수협의회는 "휴학계를 낸 의대생의 경우 14일이 집단 유급을 피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