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사직서 제출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하겠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을 보호하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1.16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따라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오늘 국무회의가 끝나면 제가 직접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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