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장애인거주시설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전면 개편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3월0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3월05일 11:15

서울시, '장애인시설 환경·운영 개선 정책' 발표
市 운영‧지원 41개소 수용에서 주거‧자립으로 패러다임 변경
가정형 생활실 소규모화 등 주거공간 개편 전국 최초 전액 지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시가 운영·지원 중인 41개 장애인시설을 2028년까지 가정형으로 전면 리모델링하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 추가 등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시설 환경 및 운영 개선 정책'을 5일 발표했다.

시는 장애인 시설을 가정형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하드웨어적 변화에 운영 내실화라는 소프트웨어적 개선까지 더해 과거 '수용', '보호'라는 장애인 시설 패러다임을 '주거'와 '자립'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2인실 구조. [서울시 제공]

우선, 41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복도 형태의 3인 이상 다인실로 이뤄진 31개소를 1~2인이 사용할 수 있는 개별 방과 공유공간인 거실, 주방이 결합된 일반 가정집과 같은 구조로 리모델링한다. 올해 4개소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31개소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다.

복도형은 과거 수용과 보호라는 효율성만 강조한 구성으로 입소 장애인의 사생활 보호에 취약하고 이용자 간 마찰발생 우려가 높았다.

가정형 구조. [서울시 제공]


아울러 지방에 위치한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16곳을 포함한 총 23개소의 내부 유휴공간을 가족이나 지인의 면회나 숙박 등이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한다. 이용 당사자에게 익숙한 공간에서 심리적·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가족,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지원 중인 장애인 거주시설 41개소 중 16개소는 지방에 위치하는데, 주변 숙박시설 등이 충분하지 않아 가족이 방문해도 이용자들이 오랜시간 함께 보내기 힘들었다. 또한 중증와상장애인은 가족의 집으로 잠시 나가고자 해도 의료용 침대, 석션기 등 필요장비가 갖춰진 가정이 많지 않아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다.

게스트하우스는 전염병 등 발생 시에는 분리 공간으로 이용하거나 예비 이용인이 가족과 함께 시설 입소 전 적응하는 공간 등으로도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시설 이용 장애인이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공간도 '28년까지 5개소에 확충한다. 현재 시설 입소 장애인의 절반에 이르는 49.2%가 40대 이상이며 지난 10년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은 총1104명이 감소하였지만 50대 이상은 38명 증가했다.

이를 위해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고 관리 할 수 있도록 입식 침대, 낙상 방지 장치, 안전 손잡이 등 안전시설과 '치매환자 배회로' 등 고령 친화 시설과 환경을 조성하고 돌봄‧의료 인력과 운영비도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와 동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대규모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현실화하는 등 시설 운영개선 방안도 마련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장애인들의 신체‧정서적 특성상 단체활동보다는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일대일 맞춤형 프로그램을 늘리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체험 등은 물론 전담 돌봄인력도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시설 이용 장애인이 많아지면 1인당 지원 비용이 줄어드는 관리운영비 단가도 일원화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보건복지부 시행) 등급이 낮은 시설에는 역량 강화 전문컨설팅을 통해 품질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시설장애인이 자립을 희망할 경우 장애인 개인의 여건과 장애 유형을 고려해 적합한 주거 지원은 물론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 촘촘하게 체계적인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 후에도 건강 악화, 지역사회 적응 등 일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인과 가족이 희망할 경우 재입소도 탄력적으로 추진‧지원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환경과 운영방안 개선은 단순히 공간만 바꾸는 것이 아닌 장애인들의 생활과 정서를 쾌적하고 안락하게 바꿔 일상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서울시는 시설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지역사회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