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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정 3대 대전환'으로 열린 농촌 만든다…스마트팜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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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스마트농업 2세대로 전환…AI 기반 지능화
스마트팜·푸드테크·그린바이오 3대 R&D 투자↑
규제 풀어 농촌민박 활성화…농촌 워케이션 추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올해 디지털·농촌공간·세대 등 '농정 3대 대전환'을 통해 농촌을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디지털 전환을 꾀해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1세대 스마트농업을 인공지능(AI) 기반의 2세대로 전환한다. 농촌공간은 인구·자본의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본격적인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또 청년농이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시설·자금부터 초기소득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의 핵심은 농정 3대 대전환과 이를 바탕으로 한 5개 핵심과제로, ▲디지털 전환과 기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 ▲농가 소득·경영안전망 구축 ▲과학적 수급관리 강화 ▲농촌을 '살고 일하고 쉬는' 공간으로 전환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 실현과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3.04 rang@newspim.com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목표…청년 농업인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농업을 고소득·첨단산업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AI 등 첨단기술 융복합, 청년농업인 육성, 신산업과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재 1세대에 머물고 있는 스마트농업 기술을 온실·축산·노지 등 분야별 수준에 맞게 2세대로 고도화한다. 1세대는 원격제어를 통해 기계화·자동화하는 방식이지만, 2세대는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본격적인 지능화를 꾀한다. 3세대는 로봇을 사용한 무인 자율화 수준에 이르게 된다.

국내외에서 성장세가 빠른 수직농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일정 지역 내에서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산업단지에도 입주를 허용한다.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은 기존 8년에서 16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방안 [자료=총리실] 2024.02.21 jsh@newspim.com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3대 중점 분야의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총 투자액은 941억원으로 올해 농식품부 R&D 예산의 43.6%에 달하는 수준이다. 최초 500억원에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1000억원을 목표로 하는 민간 모태펀드의 조성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올해 2만2000명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들에게 올해 총 1조2413억원을 투입해 공공임대와 임차임대 등 다양한 방식으로 농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514억원에서 689억원으로 늘리고, 청년농 우대보증 한도는 1인당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은 4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 경영 안전망 구축 지원…하반기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차액을 288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융자 1조원, 시설농가 유가보조금 70억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루쌀·밀·콩 등 주요 곡물의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과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모내기 전 적정 생산 유도 ▲생육 중 사전 수급 조절 ▲수확 후 보완 대책 등 3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농업시설의 개보수에 대한 지원 금액은 지난해 6518억원에서 올해 7472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촌의 재구조화를 꾀해 사람과 자본을 불러모은다. 농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주택규모 제한 완화 등 규제를 개선하고, 숙박업 실증특례의 연장·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올 하반기 중에는 지역에 필요한 특례를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간 협업으로 운영하는 농촌형 워케이션 등도 활성화해 방문객을 유치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케이펫페어 한 반려견이 간식을 시식하고 있다. 2022.07.22 pangbin@newspim.com

정부는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정비에도 나선다. 먼저 오는 2027년 개 식용 종식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월 중 이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동물학대 처벌 확대와 의료체계 개편 등 동물복지에 대한 중장기 방향을 담은 '제3차 동물복지종합계획(2025~2029년)'은 12월 중 수립·발표한다.

펫푸드·동물의료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마련한다. 반려동물 제품·서비스의 연구와 실증을 위한 신규 단지를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에 대응해 전문 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제 불확실성 등 어려운 여건에서 농업과 연관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미래형 농정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3대 전환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칸막이 제거, 부처협력 등을 통해 현장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께 최고의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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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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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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