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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총선 선거구 협상 재결렬…민주 "與 이중잣대·말 뒤집기로 후안무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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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與, 2번 입장 번복하며 민주당에 책임전가"
이해식 "협상 과정 얘기 숨기고 뒤집으려 하지 말길"
임오경 "쌍특검법, 요구 관철 위한 지렛대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여야가 28일 오는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협상에 또다시 실패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협상을 재개했지만 결렬됐다. 같은 날 예정됐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다음날 오전 10시로 순연됐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거대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 주장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이중잣대와 말 뒤집기를 규탄한다"며 "(여당은) 2번이나 입장을 번복하며 마치 민주당이 협상을 깬 것처럼 후안무치하게 나오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오른쪽)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28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에 따르면 선거법상 제1의 기준은 '인구 기준'"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인구 기준을 중심으로 봤을 때 만약 지역구를 줄인다면 인구가 적은 순대로 안산, 노원, 강남, 대구 달서, 부천, 창원을 줄여나가는 게 합리적이란 말을 여러 차례 드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막상 우리가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하니 (여당은) 그제서야 인구 기준이 아닌 면적 기준으로 강원도에 공룡선거구가 탄생한다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원안에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다시 역제안했다"며 "제발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번복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만 협상하려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이해식 의원도 협상 과정에서 여당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재차 지적하며 "마치 (선거구획정과) 김건희 특검법을 우리가 연계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여당이) 김건희 특검 처리를 위한 정치적 압박을 저희 당에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걸 강제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협상 과정에서의 이야기는 다 숨기고, 뒤집고 하지 마시고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안을 갖고 막판 결정을 내야 될 시점"이라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브리핑 후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답에서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여부와 관련 "저희 소관은 아니고 원내대표가 최종 결정하실 것"이라며 "오늘 중으로 추가 협상이 여야 원내대표 간 있을 걸로 안다. 그 결과에 따라 내일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공언했고 약속을 지킬 생각"이라면서도 "정말 막판에 불행한 상황이 오면 국민들, 국회의장께 말씀드려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당의 책임 아닐까"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 관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내일 본회의에서 쌍특검 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한 윤재옥 원내대표의 말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내일 쌍특검법도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 민주당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지렛대가 아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 부연했다. 

이어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을 연계시켰던 것은 내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4월 10일 총선이 제대로 치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였다"며 "추가 협상이 어려우면 선관위 원안대로라도 처리할 것"이라 재차 부각했다.

임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위원장도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한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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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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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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