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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천경쟁 국회...K-방산 위해 할일은 해라

기사입력 : 2024년02월29일 06:03

최종수정 : 2024년02월29일 09:25

무기 수출 지원하는 수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켜야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공천 경쟁이 한창이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각종 법안은 2만5000건이 넘지만 처리법안은 9300여 건으로 처리율이 40%에도 못미친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29일까지다. 국회의원들 마음이 콩밭(지역구)에 가 있더라도 아직 각종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이 3개월은 남았단 얘기다.

산업부 정탁윤 차장/ tack@newspim.com

남은 3개월간 국회가 처리해야할 법안중엔 국내 방산기업들을 위한 법안도 있다. 우여곡절끝에 지난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출 여력 부족으로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던 'K-방산'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통상 대규모 무기 수출은 수출국의 금융 지원을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40%로 제한한다. 수은법 개정안은 그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LIG넥스원,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KAI) 등 국내 대표적 방산업체들은 외국과 수출 계약은 체결했음에도 수출입은행 신용공여 한도에 발목 잡혀 정작 이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 폴란드에 집행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 규모는 6조원 수준으로 한도인 7조4000억원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30조 원 규모의 2차 방산 수출 계약을 위해서는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수다.

현재 국내 방산업체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글로벌 정세 불안에 중동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이달 초 LIG넥스원은 4조원 규모의 한국형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불리는 '천궁-Ⅱ'를 사우디에 수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LIG넥스원과 한화시스템, 한화디펜스는 지난 2022년 1월 UAE와 35억 달러 규모의 천궁-Ⅱ 사업 계약을 체결하며 중동 수출의 물꼬를 텄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산업계는 이번 수은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방산은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도 K-방산 '세계 4강' 꿈을 적극 뒷받침 할 때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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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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