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항암제 주사해라"…전공의 업무 떠넘기기에 간호사들 '분노'

기사입력 : 2024년02월23일 15:10

최종수정 : 2024년02월23일 15:10

전공의 70% 떠난 현장에서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떠넘기기 증가
정부, 긴급 명령 통해 제도적 보호 장치 예고…간호사 "논의 이미 늦어, 도입 시급해"

[서울=뉴스핌] 송현도 신수용 방보경 기자 = "교수님이 '항암제 주입하는 건 다른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울 소재 한 대형병원의 간호사 A씨는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대규모 사직 사태부터 전문의 이상 고연차 의사들과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A씨와 같은 병원 교수는 돌연 다른 병원에 연락을 돌려 업무 상황을 알아보더니 간호사들에게 "케모포트(항암제, 조영제 등을 주입하기 위해 환자의 정맥에 삽입하는 이식형 약물 전달 기구 또는 해당 기구 삽입, 제거 시술)를 왜 인턴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간호사들이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A씨는 23일 "항암제는 농도에 따라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약물이라 의사 고유 수행 영역"이라며 "이번 사직 사태 장기화하면 간호사들의 업무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케모포트의 삽입과 제거 시술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경우 불법이다. 약물 처방 역시 의사 고유 업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중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채혈을 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전공의 70%가 의료 현장을 떠난 상황에서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떠안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전공의 업무 인수인계는 같은 의사의 영역이지만 의료 일선에서는 이미 간호사들이 관행적으로 담당하던 의사 업무에 추가적인 의사 업무가 부과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의료공백 위기 대응 현장 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54건이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신고된 간호사 업무 외 의료 지시는 ▲채혈 ▲동맥혈 채취 ▲혈액 배양검사 ▲검체 채취 등 검사와 심전도 검사 ▲잔뇨 초음파(RU sono) 등 치료·처치 및 검사 ▲수술보조 및 봉합 등 수술 관련 업무 ▲비위관(L-tube) 삽입 등 튜브관리 ▲병동 내 교수 아이디를 이용한 대리 처방 등이었다.

신고된 의료 기관의 종별은 상급종합병원이 6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신고 건 수 중에서 일반 간호사가 차지한 비율은 72%였다. PA(Physician Assistant·진료 보조) 간호사는 24%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간협과 실무 협의를 마친 이후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한 '긴급 업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간호 직군에 대한 위임 불가 의료행위 등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 직군이 위임받아 실시한 의료행위 중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장이 책임을 지는 등의 제도적 보호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 필요..."업무 겹침 현상 만연"

의료진이 환자들의 상태를 CCTV로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일선 간호사 중에서는 정부의 해당 명령의 빠른 시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소위 '빅5' 대형 병원의 중간연차 간호사 B씨는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 추진 당시 의사 파업 때와 현장은 비슷하다"면서 "'오더 거르기(의사의 오더를 간호사가 살피고 정정 요청을 하는 업무 관행) 부분에서 실수가 날 경우 비난의 화살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에게 돌아오는 등 책임 전가로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PA간호사의 도입도 이미 늦은 논의가 아니냐"면서 "이미 현장 일선에서는 10년 전부터 있던 위치였는데 법적 보호장치 없이 아무도 인정 안 하고 있다가 인제야 아쉬우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성토했다.

PA는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대신해 진료·검사·수술 등을 하는 이들을 뜻한다. 간호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이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 국내 의료 현장에서 PA 업무 종사자는 1만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간호사 등의 PA 업무 수행 적법성 논란이 발생한 바 있다. 현행법상 PA 업무 방향이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기피 과로 불리는 외과, 심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 속해 수술 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어 위법과 탈법의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다.

'빅5' 간호사 출신 C씨는 "간호사로 있던 당시에도 PA간호사 외에도 의료 기사들이 수술방에 들어가 수술 보조를 하는 등 업무 겹침 현상이 만연했다"라며 "의사 업무 떠넘기기에 대한 논의가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2일 일일 브리핑에서 "PA간호사 문제는 현행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장에서 불법 여부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PA 제도개선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법의 보호를 받아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시행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