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규모 발주부문 조달청 이관, 전문성 '의문'…'퀄리티·관리' 강조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기획재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비율을 208%까지 감축할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LH의 부채비율이 당분간 높아지는 게 불가피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세종에서 가진 오찬 기자간담회를 통해 "3기신도시 토지보상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데다, 시흥·광명 신도시개발 토지보상에만 10조원 규모의 자금이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사장은 "3기신도시 개발, 1기신도시 재정비사업, 철도지하화 사업 등 LH가 추진해야할 굵직한 사업이 많다"면서 "정부 목표대로 208% 부채비율에 맞추려면 토지보상 작업을 제때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LH 사업이 '선(先)투자 후(後) 회수'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부채비율을 무작정 줄이도록 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장은 "단기적으로 채권발행으로 부채가 늘 수 있지만 결국 자산으로 돌아오는 것을 일정기간 지나 매각해 환원하는 부채는 국민 부담이 도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어렵고 정부가 약속한 사업을 제 때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부와 협의를 해 부채비율에 연연해 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이런 관점에서 올해 확정된 예산 18조4000억원 외에 추가적으로 3조~4조원을 투입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세우고 진행 중이다.
이 사장은 철도지하화 재원 마련을 위해 LH가 50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란 보도는 앞서 나간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철도 지상부 개발권의 범위와 개발이익 등 국토부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이 세워져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만큼 채권 발행 규모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LH 혁신안과 관련, 10조원 규모에 달하는 발주 부문을 조달청에 전부 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 중이긴 하나 모두 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LH의 이권을 지키려 주저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이 주택공급 문제를 정부 정책 목표대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게냐는 점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나아가 조달청이 방대한 주택수급과 퀄리티를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냐면서 전문적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LH가 지난해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전관 카르텔의 지탄을 받고 있는 만큼 신뢰를 찾기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마음에서 국토부에 이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조달청 이관'은 다소 맞지 않는 프로세스"라며 솔직한 속내를 비쳤다. 설계·발주·일괄건설(턴키) 수주 심사는 지금도 국토부 산하조직인 지방 국토관리청이 맡고 있다.
LH가 발주하는 공공주택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공급물량의 10% 정도는 A급 건설사 브랜드에 맡기려하는데 조달청이 발주기관으로서 품질이나 설계 검증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는 게 그의 강변이다.
이 사장은 아울러 공공주택의 민간과의 경쟁은 결국 공공부문의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고 정부가 이를 용인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선 교통, 후 입주'를 표방한 창릉과 교산 등 3기신도시 일부지역의 교통인프라가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사장은 어렵고 달성하기 힘든 부분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창릉지구는 고양선이 들어가는 게 어느 정도 합의가 돼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교산지구는 5·9호선 때문에 설왕설래하긴 하지만 국토부, 경기도와 함께 의견일치를 봤고 주민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남-남양주를 연결하는 수석대교가 쟁점인데 하남시장과 만나 대부분 정리됐고 올해 중 턴키 발주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취약계층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20%에 불과하다는 지적과 관련, 이 사장은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매입임대 제도 기준을 다시 만드느라 상당기간이 지나서야 매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을 채우기가 촉박했다"면서 "침체된 도시형생활주택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약정형의 매입임대물량을 늘리고 준공형도 감정가를 높이는 등 제도를 보완해 이번 주 중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빈번해지고 있는 공사비 분쟁 관련 LH의 지원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 사장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증액을 해줘야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담당자들은 감사 등 문책에 민감해하면서 주저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공사비를 깎으면 유찰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금융비용 때문에 손해가 커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와 일하는 기업이 자선사업을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선에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